•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수상레저선박 등의 예인 문제와 민간보험제도의 활용 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problem of ship-towing service to water leisure vessels, etc. and the utilization of private and policy insurance systems)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1.09
21P 미리보기
수상레저선박 등의 예인 문제와 민간보험제도의 활용 등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5권 / 3호 / 269 ~ 289페이지
    · 저자명 : 지상규

    초록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및 소형선박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양사고 비율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 시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은 해당 선박의 예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최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예인한 선박의 건수는 약 2,800여건에 이른다. 이러한 해양경찰의 수상레저기구 등의 예인은 경찰 행정력 공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예인비용을 선박소유자가 납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용의 추징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수상레저안전법상 손해보험 강제 가입규정의 신설을 제안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보험사들은 수상레저기구와 레저활동에 활용되는 기구들의 물적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손해보험약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인 등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상레저기구 및 소형선박의 소유자들은 고액의 보험료로 인해 손해가입의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강제 가입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는 수상구조법의 개정이다. 수상구조법의 개정을 통해 미국과 같이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민간예인업체를 통해 구조를 위임하고 있으므로, 수상구조법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및 일본과 같이 예인관련 민간업체의 육성과 정책보험의 육성이다. 미국의 USCG 정책과 일본의 어선보험조합을 통한 예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예인관련 민간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보험을 통해 해양경찰의 행정공백 및 세금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과 정책보험의 육성을 통해 소형선박들의 예인과 관련된 문제들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As national income increases, the frequency of using water leisure organizations and small ships is gradually increasing, and as a result, the ratio of marine accidents is also on the rise. Also, for safety in the event of a marine accident, the maritime police is serving ship-towing service to the vessels, and the number of vessels towed for three years from 2017 to 2019 has reached about 2,800 cases. In fact, such as marine police’s towing service to the small ships is causing a gap in the administrative power and although the small shipowner has to pay the towing cost, this costs are rarely collected. As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first,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provision for compulsory non-life insurance under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Currently, major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operate their own non-lif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to cover physical damage to the water leisure organizations and small ships, and also towing service is providing to the insured. However, most owners of water leisure organizations and small ships have a fairly low rate of insurance due to high insurance premiu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andatory regulations of non-life insurance to water leisure organizations and small ships. The second is the revision of the Water Rescue Act. In the case of structures that do not require urgency like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Water Rescue Act, rescue is delegated through private towing companies, so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i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Water Rescue Act. Finally, it is to foster private companies related to towing and policy insurance,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foster private companies related to towing service through the USCG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rovision of tug-of-war services through the fishing boat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and policy insurance will reduce administrative gaps and waste of tax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se laws and the development of policy insurance, it is expected that the answers to the above problems related to the small ships will be foun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업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