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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 금지 (A Study on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for Public Officials or Relevant Persons in Performing Duties in terms of The Prohibi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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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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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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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7권 / 83 ~ 106페이지
    · 저자명 : 정형근

    초록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여부 및 수수된 금품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제재를 달리하고 있다. 공직자등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100만원을 소액으로 쪼개어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이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음에도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었던 그간의 법의 흠결을 보완한 측면이 강하다.
    청탁금지법의 또 다른 특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때 공직자등에게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되고, 대가성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직무와 관련되고 대가성까지 있으면 뇌물죄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대가성 여부는 불문’한다는 문구는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가성까지 인정되어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가 하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뇌물의 가액을 묻지 않는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금품등의 요구, 약속행위에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금품가액을 파악하여 형사처벌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 인지를 확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향후 실무경향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금품의 요구 또는 약속행위에 대해서는 그 금품가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규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금지 원칙은 청탁금지법만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고 형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해석 · 적용해 가야 한다.

    영어초록

    The case started when the accuser delivered a box of rice cake which is worth 45,000 won to a police officer who is in charge of the affair. Because it is considered that the accuser offered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not exceeding one million won to the police officer in connection with his duty, the accuser was charged a negligence fine of 90,000 won corresponding to the double amount of th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offer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cludes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and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not accept un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and shall not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s well. In addition, no one shall offer, promise to offer, or express any intention to offer, any un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to an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or to his or her spouse. The Order adjudicated the accuser to be guilty of violating this rule by offer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to the police offic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pplies different amount of fine depending on the value of th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received b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If the valu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exceeds one million won at a time, the recipient shall be punished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The same punishment shall be applied when th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exceeds three million won in a fiscal year. In order to prevent the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mor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upper limit of acceptable amount in a fiscal year.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will be punished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based on this rule. This characterize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at is why this law was established. In the Criminal Act, a public official will not be punished for accepting bribe as long as receiving, demanding or promising to accept a bribe is not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not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ny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not exceeding one million won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This law applie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Criminal Act's Acceptance of Bribe shall be additionally applied if such an act wa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and such offer wa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as well. Therefore, it would be proper to delete the phrase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in order to make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easi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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