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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들의 기업회계법제와 그 시사점 (The Corporate Accounting Legislations of Nordic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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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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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들의 기업회계법제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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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9권 / 33 ~ 56페이지
    · 저자명 : 황남석, 권재열

    초록

    북유럽 국가들의 기업회계법제는 상법이나 회사법과 구별되는 독립입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입법례와 구별되는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의 기업회계법제는 공통적으로 기업회계의 원칙, 인식과 평가의 원칙, 회계의무자의 범위, 언어, 표시화폐 등 기업회계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추출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이 서로 유사한 입법형태를 취하는 것은 역사적ㆍ문화적 연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단순히 연혁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위와 같은 독립 입법은 한국의 기업회계법제에 적극적인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첫째, 한국의 기업회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외부감사법은 기업회계법과 외부감사법이 혼재되어 있어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둘째, 외부감사법은 기업회계법의 최상위 규범으로서 갖추어야 할 총칙적인 규정들을 두지 않고 있어서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업회계 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회계법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독립입법의 형식으로 단행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북유럽 국가들의 입법례가 적지 않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accounting legislations of the Nordic countries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legislative acts in that they are of the form of an independent legislation independent from commercial or corporate law. The accounting legislation of these countries commonly defines and extracts the common principles of corporate accounting, such as the principles of corporate accounting, the principles of recognition and evaluation, the scope of accounting obligations, language, and presentation currency.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Nordic countries take similar legislative forms because of their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loseness, but beyond the historical aspect, the above-mentioned independent legislation has a positive implication for Korea’s corporate accounting legislation.
    First, regulating the rules on the external audit with those of the corporate accounting in the Korean External Audit Act is not appropriate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ology because the corporate accounting and external audit should be distinguished.
    Second, the Korean External Audit Act does not have general provisions to be established as the highest norm of the corporate accounting law, and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does not achieve harmony and unification of various corporate accounting codes applied in Korea.
    Therefore, in order to take a leap forward in Korea’s business accounting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proceed with the issuance of a single-law legislation in the form of independent legislation and legislative examples of Nordic countries will be of a good reference to such a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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