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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시공자들의 건설공동수급체 (Contractual Joint Venture or Consortium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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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5 최종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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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시공자들의 건설공동수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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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23권 / 1호 / 85 ~ 109페이지
    · 저자명 : 정홍식

    초록

    최근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시공자들 간 건설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단계부터 이행의 완료까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례가 아주 빈번하다. 흔히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혹은 컨소시움(consortium)이라 부른다. 건설공동수급체는 시공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분하는데, 전자의 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는 조인트 벤처 그리고 후자의 방식에서는 컨소시움이라 부른다. 이러한 공동수급체를 기반으로 하여 수행하는 해외 건설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수반된다.
    먼저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한 공동시공자들의 책임이 어떠한지 여부이다. 이 문제는 건설계약서의 명시적인 규정에 따를 일이나, 계약상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계약서의 준거법에 따를 일이다. 보통은 계약상 공동시공자들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런데 만일 특정 시공자의 책임이 다른 시공자들의 그것과 비교할 때 경미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연대책임원칙 하에 손해 전체를 배상해야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물론 분할책임을 지도록 계약상 합의하면 되나, 이는 발주자와의 교섭력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국제건설계약에서 공동시공자들이 연대책임 혹은 분할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를 비교법적 시각에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비교대상은 국내입장과 아울러 국제건설계약상 주요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영국법을 비롯한 미국법 및 호주법이 그 대상이다. 그리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발주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갖더라도 구성원들 사이에 구상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더 나아가 공동시공자들이 연대책임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영국에서 활용되는 “순수 부담부분 조항(net contribution clause)"을 소개하면서 샘플조항도 제시한다. 아울러 공동시공자들끼리의 위험분담 방안으로서 내부적으로 체결되는 협약서, 특히 분할시공방식에 쓰이는 컨소시움계약서에는 어떠한 조건들을 담아야 하는지도 살펴본다. 본고를 통해 수많은 해외건설에서 조인트 벤처 혹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국내 건설회사들에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다.

    영어초록

    A contractual joint venture (also referred to as a “consortium”) is one of the mostpopular types of vehicles for collaboration between parties involved in internationalconstruction projects.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lso frequently utilize this form ofvehicle. All of partners of a contractual joint venture, irrespective of their actualinvolvement in the project, are jointly and several liable toward the employer and otherthird parties. Accordingly, the employer can seek compensation or pursue other remediesfrom any partner of the joint venture in case of a breach of the construction contractby any of the partners. Is it fair enough? There is a controversy between joint &several liability and proportionate(or several) liability.
    This article reviews legal systems of common law countries, such as England, theUnited States and Australia in that regard. England still maintains the principle of jointand several liability while Australia has adopted proportionate liability legislation since1990. However, since Australian states and territory are not uniform in operating theproportionate liability, it should be careful to designate as a governing law a certainstate. Further, several states legislations do not allow parties to contract out of theproportionate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50 different states have different views butthey generally take a view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long with several exceptions.
    Although all partners are jointly and several liable toward the employer, the interpartes liability is usually described in great detail in the joint venture or consortiumagreement. Koran companies should give careful thoughts on internal profit and losssharing mechanism and reflect them to the agreement. Another way that Koreancompanies can escape from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s to include a netcontribution clause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Such clause limits the liability whichwould potentially be apportionable to a defendant under joint and several liability to theamount which the defendant would be liable to pay if contribution were obtainable fromthe other concurrent wrongdoers. In this way, it essentially ‘neutralize the effect of jointand several liability’ by calculating liability for damages on the assumptions that: (1)any other wrongdoers responsible for the same loss are likewise contractually liable to the claimant; and (2) all other such wrongdoers have paid the claimant the proportion of the loss which would have been apportioned to them under the contrib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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