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사결정에서의 판사들의 인지편향 (Cognitive Biases in Judicial Decision Mak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1권 / 4호 / 317 ~ 345페이지
· 저자명 : 김청택, 최인철

초록

법관은 판단의 전문가로서의 특성과 논리적 오류를 저지르는 인간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정 상황에서 편향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법관들의 인지적 편향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정도가 얼마인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박효과, 확증편향, 후견편향들과 같이 잘 알려진 인지적 편향들이 법관들의 법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103명의 판사와 76명의 사법연수원생, 134명의 대학생이 연구에 참가하였고 실제 재판사례를 수정하여 만든 세 가지 재판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세 집단 모두에서 정박효과가 관찰되었으며 그 정도는 집단마다 달랐다. 학생이 가장 강한 정박효과를 사법연수원생이 그 다음으로 강한 효과를 법관이 가장 약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확증편향의 경우, 재판시나리오에서는 법관과 연수원생이 대학생보다 낮은 편향을 보였으나 Wason의 카드 선택과제나 2-4-6 문제와 같은 일반 추리 문제에서는 법관들이 도리어 대학생보다 높은 편향을 보였다. 모든 집단들이 법정시나리오에서 약한 후견편향효과를 보였다. 후견편향 실험에서 피험자들이 판단을 내린 다음, 판단을 내리는 데 제시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평정하게 하였다. 법관집단에서는 유죄, 무죄 판단에 무관하게 명확한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반면, 사법연수원생 집단에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으면 유죄증거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면 무죄 증거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비법정 상황에서 정박효과와 후견편향은 세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판단 전문가로서의 판사들은 법정장면에서 정확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법정 추리 스키마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법정 장면에서 인지적 오류를 줄이고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영어초록

As an expert of judgment as well as a human being vulnerable to errors, a judge may or may not have cognitive biases in the legal domain.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weather well-known cognitive biases such as anchoring effect, confirmation bias, and hindsight bias affect judge’s judicial decision making. One hundred and thee judges, 76 judicial apprentices, and 134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and three scenarios adapted from real court cases were used as experiment materials. In the experiment, although the anchoring effect was observed in all three groups, the degrees of the effect varied among the groups. The student group showed the strongest, apprentices the next, and judges the weakest anchoring effect. Regarding confirmation bias, judges and apprentices showed weaker bias than students in legal decision making. However, judges resulted in stronger bias than students in the Wason card select task and the 2-4-6 task. All three groups had weak hindsight biases in legal domain. When subjects were asked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evidences to reach their conclusions, the judge group rated unambiguous evidences higher than ambiguous on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support their own decision or not. On the other hand, apprentice group rated high the evidences that support their decisions and rated low those that do not. These results suggest that judges as experts of judgment may develop judicial reason schema that help make accurate judgments and decisions. Several recommendations to remedy cognitive biases and improve decision quality a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