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다수 피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방안들 (Streuschäden im Zivilrech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1권 / 129 ~ 160페이지
· 저자명 : 백경일

초록

오늘날 대량생산 및 대량유통경제 하에서 손해의 규모는 점점 커지는 반면 다수의 피해자 에게 잘게 분산되고 있다. 각 피해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손해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청구하기를 아무래도 꺼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 사업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당 이익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공법적 구제수단들이 존재하지만, 피해액에 비례하는 응보를 가하 지는 못하는 데다 관료주의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 증명책임 의 완화, 법정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이를 규율하려 하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소액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게끔 하려는 시도가 이미 오래 전부터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소송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규정하는 처분 권주의(處分權主義)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우리 헌법 제27조 1항이 규정하는 ‘재판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집단소송 대신에 단체소송 등을 통해 소액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나 배제청구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각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하려는 목적, 그러니까 각 개인들의 개별적 이익을 지켜주려는 목적으로 단체소송제도가 활용되는 것은 아직 꺼려지는 상황이다. 2004 년 이후에는 이익환수청구권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것 역시 각 개인의 피해를 직접 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에는 최근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조금씩 도입되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증명책임을 감경한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 배상청구액의 하한선을 보장한다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도가 과연 앞으로 필요성 있는 것으로 평가될지,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Im Folge zunehmender Technisierung der Wirtschaft und mit steigender Anzahl von Massengeschäften und Massenproduktion treten zwangsläufig Schäden größeren Ausmaßes mit zahlreichen Beteiligten ein. Aufgrund der geringen Schadenshöhe wird beim Einzelnen ein “rationales Desinteresse” angenommen, die Schäden gerichtlich einzuklagen. Den angesprochenen Streuschäden stellen also das moderne Zivilrecht vor vielfältige Probleme. Das koreansiche Zivil- und Zivilverfahrensrecht sieht unterschiedliche Mechanismen vor, die zur Lösung der Rechtsproblemen des Streuschädens dienen können. Auf Grund verbleibender Lücken wird jedoch vielfach darüber diskutiert, ob und inwieweit es notwendig ist, künftig weitere Instrumente einzuführen. Zunächst ist an die gebündelte Geltendmachung zu denken. Als Beispiel wird gerne die sogenannte “class action” amerikanischer Prägung genannt. Dagegen bestehen allerdings grundlegende Bedenken mit Blick auf die Dispositionsmaxime. Bei der Nutzung der Verbandsklage deutscher Prägung werden keine fremden Ansprüche gebündelt. Eine Besonderheit stellt die Gewinnabschöpung nach § 10 UWG insofern dar, als nicht der Verband Herausgabe des Gewinns an sich selbst, sondern nur die Herausgabe an den Bundeshaushalt verlangen kann. Auch denkbar ist, eine Überkompensation des beim Einzelnen eingetretenen Schadens vorzusehen. Dies ist jedoch schwer zu rechtfertigen, weil der Einzelne nicht Inhaber eines entsprechend hohen Schadensersatzanspruches ist. Ihm auch die Schäden anderer Betroffener zugutekommen zu lassen, erscheint nicht gerechtfertig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