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인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연구 (Public Trust in Judiciary: Africans’ Perspectiv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2권 / 2호 / 157 ~ 188페이지
· 저자명 : 조원빈, 송영훈

초록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를 경험함에 따라 입헌주의의 중요성이 점점더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아프로바로메터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아프리카인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법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시민의 사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연구들이 사법부의 기능이나 소송절차 등에 초점을 맞춰왔음에 비해 본 연구는 아프리카인들이 자국의 대통령이 헌법이나 사법제도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가와 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법치의 수준, 법관의 부패 수준 등이 사법제도에 대한 그들의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행정부의 수장(대통령 혹은 수상)이 사법제도나 헌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아프리카인들이 법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평가할수록, 또한 아프리카인들이 부패한 법관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속한 국가의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과도기적 체제전환을 경험하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정치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수있으며,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상과 정치의 현실이 과도기 정의에 상호 교차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Since democratic transition in the early 1990s, constitutionalism is getting more important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in Africa. Using Afribarometer data set, this paper explains influences on public confidence in judiciary. High levels of public trust in judiciary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judicial system to work effectively in emerging democracy. Unlike existing studies focusing on the function of judiciary and legal procedures, this paper is interes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ow ordinary Africans perceive the attitudes of the chief executive toward judiciary, the rule of law, and judicial corruption and their confidence in judiciary. The results show that those who think that the chief executive is likely to respect the constitution and the judiciary, that the law applies to everyone equally, and that there are few corrupt judicial personnel are likely to show high levels of confidence in judiciary. This study argues that the tension between laws and politic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ransitional justice in emerging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