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요인들에 대응하는 미국 주요 정보기관들의 권한에 관한 법률연구: CIA와 FBI 사례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U.S. 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 in the face of evolving national security challenges: A case study of the CIA and FBI)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6권 / 4호 / 485 ~ 516페이지
· 저자명 : 김은영

초록

최근 해외 주요 정보선진국들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인식들의 변화가 발견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위협이었던, WMD, 적국 스파이행위, 군사도발, 테러리스트ㆍ초국가 범죄단체의 위협들 외에도 기후변화, 전염병과 신종바이러스의 위협, 식량과 반도체 등 공급망, 사이버 공격, 신기술과 관련된 경쟁과 악용에 대한 위협들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악의적 허위정보, 정보조작을 통한 사회혼란,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시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요한 위해요소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위협들이 실존적인 인류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면서 해외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들에 복합적 국가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지식적, 인지적 준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정보기관 권한 강화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정보기관의 수사 및 정보활동을 더 약화되었고 현재 주요 국내정보기관의 활동은 해외의 정보강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반면, 미국 등 서구 주요 정보선진국들은 새로운 안보위협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의 활동과 권한을 강화할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신냉전 상황에서 각 국가의 핵심적인 안보전략과 정보기관의 업무범위와 방향을 일치시키고 조율하는 것으로 향후 수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주요 정보강국들의 정보기관 활동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국가안보차원의 정보활동에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보활동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고찰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 업무, 권한과 이를 규정하는 법률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 부분에서 미국 사례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정보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입법관련 정책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영어초록

Recent developments indicate a paradigm shift in the perception of national security threats among major advanced nations with leading intelligence agencies. These countries are recognizing new and diverse challenges, encompassing climate change, infectious diseases, cyber threats, and disruptions in critical supply chains. Notably,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of threats targeting democratic systems, including disinformation, social unrest, and election interference. In response to these evolving threats, Western nations emphasize the need for their intelligence agencies to address complex national security challenges. This involves enhancing intelligence agency authority through legislative measures and aligning cor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with agency responsibilities. However, domestically, the investigative and informational capabilities of intelligence agencies have weakened, lagging behind their foreign counterparts.
Understanding the legal frameworks governing intelligence agencies' activities and authority is crucial for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effor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uties, tasks, and activities of intelligence agencies, along with the relevant laws, focusing on key agencies related to U.S. national security. Content analyses of diverse literature sources were conducted to achieve this goal. Drawing on insights from the U.S. case, the conclusion section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for legislation pertaining to the authority of domestic intelligence agen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