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대보증인들 사이의 구상관계 (Distributing the debtor’s insolvency risk among co-sureties: A critical examination of a Supreme Court deci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6호 / 613 ~ 642페이지
· 저자명 : 김형석

초록

이 글은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다46873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이 판결은 공동연대보증인들 사이의 구상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공동연대보증에서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에 대해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에 그 액수가 구상권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할 때에만 다른 보증인의 구상의무를 감축한다고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에 반대한다. 공동보증에서 구상이 가지는 목적 즉 주채무자와 공동보증인의 무자력 위험을 공동보증인들이 평등하게 분담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주채무자의 일부변제는 그 전액에 대해 변제효가 인정되어야 한다. 즉 구상을 통한 무자력 위험의 분담이라는 장면에서 주채무자의 구상권자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당사자들의 이익을 형량하고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도 정당화된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 comments on a decision handed down by the Supreme Court on September 30, 2010. In this case, the claimant, a surety who discharged the debtor’s obligation, has received a part payment from the latter by way of recourse. Here arises the question whether and in what amount this part payment would also reduce other co-sureties’ recourse debt owed to the claimant. The Supreme Court says the amount which surpasses the claimant’s burden would benefit other co-sureties. The author disagrees with this opinion. He submits that the amount of the part payment in whole has to reduce all sureties’ burden, and supports this conclusion not least by analysing the ratio legis of art. 448 of the Korean Civil Code, which aims to distribute the debtor’s insolvency risk equally among co-sure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