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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들의 창본을 논함 (Research on Establishment of Original Domicile of Compatriots with Foreign Nationality in KOR)

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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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5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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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들의 창본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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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51호 / 249 ~ 281페이지
    · 저자명 : 엄해옥

    초록

    2008년부터 가정법원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국민들에게 창성창본을 제시하기시작하면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대부분 중국조선족들과 일부 러시아고려인들은 창본을접수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 나라에서 한국국적을 회복한 외국국적동포들은 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창본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의 창본제시는 전통문화의계승과 발전 그리고 외국국적동포들의 존엄과 가치 나아가서 평등권에 대한 침해로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들에게 있어서 본은 무형으로 된 ‘고유자산’이며 아울러 외국국적동포들은 본의 ‘소유권’자들이다. 가정법원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들의 민족감정을 외면하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한민족의 신앙과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무시하고있다.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가정법원의 창본 제시는 새로운 신분제도를 구축해가면서 한국의 사회질서와 사회 안전에 위험을 만들어가고 있다.
    가정법원은 외국국적동포들의 본을 박탈할 ‘권리’가 없으며, 외국국적동포들에게한반도의 역사에서 단 한번이라도 있어본 적 없는 본을 부여할 ‘의무’는 더욱 없다.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의 개정과 폐지는 한국정부의 시급한 의무로 한국정부가 중시를 돌리지 못하는 경우 재외동포법과 마찬가지로 위헌소송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생긴다.

    영어초록

    KOR’s family courts have begun to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family name and family clan who have acquired Korean citizenship to create a surname. At present, a large number of Chinese Koreans and some Russian Koreans are facing a challenge from South Korean family court seeking to the establishment of family clan. However, foreign nationals from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countries who wish to restore Korean nationality by application do not have an interest in the establishment of family clan request made by the KOR family court. The request of the establishment of family clan by the family court is an infringement of the inheritance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e and the dignity and values of foreign nationals and the right to equality.
    For foreign nationals, family clan is an intangible “Unique Asset” and foreign nationals are “Ownership” of family clan. The measures taken by the KOR not only ignore the sentiment of compatriots of foreign nationality who have acquired Korean citizenship, but also trample on national kinship measures. More seriously, the KOR family court’s request lacks of legal basis, violate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which will create a new type of identity hierarchy and bring security risks to Korean society.
    KOR has no right to deprive the descendants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ve been passed down for thousands of years. For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national culture, it is an urgent obligation of the KOR government to abolish or amend Article 96 of the “Family Registration Act”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original domicile. Otherwise, it will face an unconstitutional litigation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uch as the 「Overseas Koreans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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