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발트3국에 관한 조약들의 체계 (System of treaties relating to the Baltic State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5 최종저작일 2024.01
22P 미리보기
발트3국에 관한 조약들의 체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69호 / 51 ~ 72페이지
    · 저자명 : 김봉철, 김호

    초록

    발트3국은 국제사회에 독립 국가로 등장하면서 국제법 주체가 되었다. 한국과 이 국가들이 참여하는 UN이나 WTO 차원의 다자간 국제규범은 새로운 논제의 출현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조약의 체결이나 기존 조약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한국과 EU 차원에서도 양측의 관계가 다양하게 전개되므로, 기존 조약들이 새로운 협력 분야에 활용되거나,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는 등 국제법 기반이 변화될 수 있다. 물론 한국과 어느 발트국가 사이에는 양자간 조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양측의 협력은 기존 국제법 근거를 활용하거나 그 기능을 재발견하면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경제 분야로 인식되었던 노동과 환경이라는 분야는 경제 분야와 연결되어 관련 FTA 규정을 활용하여 규율과 협력을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제들에 관하여 기존 한-EU 조약에 근거하여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과 발트3국의 양자간 조약의 수와 분야들이 아직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여전히 한-EU 차원의 조약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간 조약의 현실이 오히려 향후 3국의 개성이 투영된 한국과의 개별적인 조약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영어초록

    The Baltic states emerged as independent stat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ecam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Multilateral international norms at the UN or WTO level, in which Korea and the Baltic countries participate, are subject to various discussions due to the emergence of new topics, and depending on the results, the conclusion of new treaties or changes to existing treaties may occur.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s develops in various ways at the level of Korea and the EU,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may change, such as existing treaties being used in new areas of cooperation or entirely new treaties being concluded. New treaties The Baltic states emerged as independent stat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ecam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Multilateral international norms at the UN or WTO level, in which Korea and the Baltic countries participate, are subject to various discussions due to the emergence of new topics, and depending on the results, the conclusion of new treaties or changes to existing treaties may occur.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s develops in various ways at the level of Korea and the EU,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may change, such as existing treaties being used in new areas of cooperation or entirely new treaties being concluded. New treaties for new cooperation are sometimes conclude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may be carried out by utilizing existing legal foundations or rediscovering their functions. The fields of labor and environment, which were recognized as non-economic fields, are connected to the economic field and can develop discipline and cooperation by utilizing related FTA regulations. Given that the number and areas of bilateral treaties between Korea and the Baltic countries are still limited, their relationship still relies heavily on treaties at the Korea-EU level. However, the reality of these bilateral treaties makes us expect that individual treaties with Korea that reflect the individuality of the three countries will expand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EU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