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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수색과 압수에서 쟁점들 (Streitpunkte bei Durchsuchungen und Beschlagnahmen des Digitalen Beweismittelsin Süd Korea)

1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5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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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수색과 압수에서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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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30권 / 3호 / 193 ~ 208페이지
    · 저자명 : 김성룡

    초록

    이 글은 한⋅터키공동학술대회의 주제인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국내의 법률현황과 대법원의 태도 등을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해 간략히 논평한 글이다. 한국과 터키 모두 독일 법학ㆍ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지만 개별적인 법률 내용과 법 실무, 특히 판결의 태도 등은 다양한 관점에서 상이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그 절차의 법적 통제, 위법과 적법의 판단기준은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통일적 원리가 존재하는 듯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서로 색다른 접근법이 병존한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검토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필자는 특히 디지털증거방법의 압수와 수색에 관한 국내의 쟁점 중에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의 대상,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의 종료시점, 디지털증거의 압수와 열람에 피의자ㆍ피고인 참여권, 그리고 우연한 발견물에 대한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영어초록

    Dieser Artikel zielt vor allem darauf ab, wichtige Inhalte des geläufigen Gesetzes und Streitpunkte über Durchsuchungen und Beschlagnahmen von digitalen Beweismitteln im koreanischen Strafverfahren einzuführen, um meinen lieben türkischen Kolleginnen und Kollegen dafür zu helfen, die koreanische Diskussionslage und Praxis im Zusammenhang mit den Durchsuchungen und Beschlagnahmen von Digitalen Dateien oder Informationen besser zu verstehen.
    Dafür besteht dieses Papier aus den folgenden zwei Teilen: Erstens, eine Einführung in die geltenden Vorschriften im Bezug auf die Gewinnung digitaler Beweismittel, also Durchsuchungen und Beschlagnahmen digitaler Beweismittel, und zweitens, eine kurze Beschreibung der Streitpunkten im Zusammenhang mit Durchsuchungen und Beschlagnahmen; z. B. die Gegenstände der Beschlagnahme, die Beendigungszeitpunkte der Beschlagnahme der digitalen Beweisen, das Beteiligungsrecht der Beschuldigten an Durchsuchungen, Beschlagnahmen und Durchsicht, und schließlich der Zufallsbefund. Und wichtige Rechtsprechungen und gegenwärtige Praxis werden auch in angemessenen Stellen erlautert.








    Nach der Meinung des Autors scheint der Gesetzgeber in süd Korea erzfaul zu sein, die praxis der strafverfolgungsbehörden bedarf festgesetzter Regelungen, und normale Bürgerinnen und Bürger interessieren sich für das Selbstbestimmungsrecht und die Sicherheit im digitalisierten Leben. Er denkt, dass dies nicht anders in Türkei i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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