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 갈등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행동 방식 연구- 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갈등 사례들을 중심으로 - (Residents’ Behavioral Patterns in Siting Locally Unwanted Facilities - Focusing on Conflict Cases on Waste Treatment Facilitie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수록지 정보 : Crisisonomy / 13권 / 7호 / 35 ~ 49페이지
· 저자명 : 전형준

초록

비선호시설의 건설에 있어서 과거에는 사업기관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최근 공공갈등이 증가하면서 비선호시설의 건설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공공갈등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 20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 주민들이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갈등에서 사업기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에 머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적지 않은 사례에서 협상, 조정, 공모, 시민배심원제 등 다양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과정 속에서 당사자로서 참여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주민참여는 사업기관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도 아니면 모 식의 극단적인 결과 대신 환경적 우려에 대한 해소, 지역 사회를 위한 인센티브 확보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 확인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20 environmental conflict cases that are related to waste treatment facilities. Nowadays it is highly recommended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engage local residents in the process of siting and constructing NIMBY facilities in order to prevent and manage confli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local residents protested against the decision of local governments in many cases. However, there were also many cases where local residents participated in communication with the officials in negotiation, mediation, Dutch reverse auction, and citizens’ jury. On one h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helped the officials design a better policy in implementing the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communication were also favorable to themselves since it helped diminish their concerns on toxic gases and provide appropriate incentives for the local commun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