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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Price Elasticity Estimation of Charitable Giving for the Wage Earners in Korea Using 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Pane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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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5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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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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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6권 / 4호 / 151 ~ 178페이지
    · 저자명 : 송헌재

    초록

    2014년부터 기존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특별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부금공제의 경우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된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기부금공제의 세액공제로의 변화가 전체 기부금 규모와 세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표본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근로소득자들로 한정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추정에 있어서 해당 서류 제출에 대한 선택편의를 고려하였다. 추정 결과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7.5∼9.9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 기부금공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가효과보다 민간 기부 축소효과의 크기가 더 클 것이 예상된다. 2011년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공제 신고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기부금과 세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추계한 결과 약 12.5%의 기부금 규모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이로 인한 세수증가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재원에 활용할 수 있는 전체 규모는 상당한 감소를 겪게 될 것이 예측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부금공제 개편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special deduction items in income tax law in Korea will be converted from income deduction into tax credit from 2014. Especially, the deduction for charitable giving will be applied to 15% tax credit. This paper evaluates the effect of this change on the sizes of the private charitable giving and the tax revenue by estimating the price elasticity of charitable giving for the wage workers using 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panel data. The samples in the estimation are limited to the wage workers who submitted the tax return docu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estimation. The estimation takes a possible selection bias due to sample limitation into account. The price elasticity of the charitable giving is estimated very high as much as around 7.5 to 9.9. This result implies the conversion into tax credit would have greater impact on the decrease of private charitable giving than the increase of tax revenue. A simple estimation is done about the effect on the wage workers’total charitable giving in Korea by using 2012 National Tax Statistics. It is expected that total charitable giving would be decreased by 12.5%. On the contrary, the effect on the total income tax revenue would be relatively small. The analyses of this paper suggest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efficiency loss resulting from the tax law chan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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