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동산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불로소득 추구 ‘기회’의 평등화 (Inequality of the Real Estate and a Polarized Society-Equalization of the ‘Opportunities’ for Seeking Unearned Incomes)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5 최종저작일 2021.08
31P 미리보기
부동산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불로소득 추구 ‘기회’의 평등화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마르크스주의 연구 / 18권 / 3호 / 10 ~ 40페이지
    · 저자명 : 서영표

    초록

    이 글은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시도가 실패한 원인을 진단한다 . 이미 정책적 수준에서 제출된 부동산 전문가들의 진단은 많다 . 과세정책과주택공급 정책 등에 대한 논쟁도 뜨겁다 .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단기적인 부동산정책과 주택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는 것 너머에 있다 . 우리 사회를구조적으로 틀 지우고 있는 금융화된 자본주의와 그것의 원리인 경쟁과 승자독식의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심성구조 자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한다 . 이 글은 ‘ 불로소득 추구 기회의 평등화 ’ 라는 개념으로 투기가 만연한 한국사회의 심성구조를 분석한다 . 불로소득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회가 어떻게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는지 , 그럼으로써 사회를 지탱하는 토대가 어떻게 침식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 그리고 그러한 집단적 심성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자유주의의 철학적 원리와도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21 세기 신자유주의적 단계의 자본주의는 금융위기와 팬데믹위기 , 그리고 기후위기와 직면해서 내적 · 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이러한 위기들은 생산 , 유통 , 소비 , 분배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 불행히도 불로소득과 지대추구 기회의 평등화가 불러온 결과는 위기에 대한 대응을 더디게 하고 전환을 봉쇄하고 있다 . 이런맥락에서 어디에서부터 전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하는지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글의 목적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agnoses why the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to suppress rising real estate prices, including housing prices, has failed. Existing research on taxation and housing supply policies simply assesse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specific short-term measures. However, we must critically analyze how financialized capitalism frames our society and people’s mentalities, normalizing its principles of competitiveness and a winner-take-all attitude. This paper explores the collective mentality of Korean society in which speculative behaviors prevail, naming this tendency the ‘equalization of the opportunities for seeking unearned incomes’. This paper considers how a society in which unearned incomes are accepted as desirable depreciates the value of labor, and thus erodes the social foundation for survival. It also underscores how such a collective mentality fundamentally deviates from the philosophical liberalism justifying capitalism. 21 st -century neoliberal capitalism faces financial, pandemic, and climate crises, and these events have exposed both its internal and external limits . These crises require us to radically change the mode of production, circulation,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Unfortunately, an effect of the equalization of the opportunities for seeking unearned incomes and rent is to deter possible responses to them, and to block a shift to an alternative society. In this context, this paper’s raises the question of where a politics of historical shift should begi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마르크스주의 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