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의 공평성에 관한 실증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11권 / 1호 / 233 ~ 259페이지
· 저자명 : 정두영, 백대기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간 조세부담률 차이와 수평적 과세불공평성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고, 또한 2002년 세율인하로 인한 연도별 수평적 과세공평성이 개선되었는지를 밝힌 후. 과세공평성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적 제안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으로 분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조세부담률 차이 분석은 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간 변동계수와 잔차의 변동계수로 분석한 결과, 평균은 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이 높고 과세표준에서는 사업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분류기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셋째, 연도별 수평적 과세공평성 차이 분석에서는, 과세표준기준에서 근로소득의 경우 연도별 증감 차이가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 세율인하가 수평적 과세공평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세정책적 제안으로는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금액까지 종합소득에서 별도세율로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완전하게 포착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의 거래대금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도록 권장하며, 결제대금에 대하여는 세제해택을 확대한다. 게다가 소득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세제척기간의 연장과 소득금액 과소 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중과하는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