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ANF 탈수급자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end of Real Earnings for TANF Leav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연구 / 42권 / 4호 / 137 ~ 163페이지
· 저자명 : 권혁창

초록

본 연구는 미국 TANF 탈수급자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위스컨신 주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 TANF를 벗어난 탈수급자들을 7년 이상 (1998년~2005년) 추적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주기론 (the cyclicality of real wage)의 입장에서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를 연구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수급자들의 평균 실질 근로소득 수준은 전체적으로 탈수급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 분포를 분석하면 상당한 이동성(labor mobility)를 발견할 수 있으며 (탈수급 1년 후 실질임금의 분포와 5년 후 실질임금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실질 근로소득의 상향이동성보다는 하향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둘째, 패널자료분석의 결과는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민감도분석으로 탈수급 후 계속 고용되어 있는 탈수급자 집단을 분석하였는데,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이 연구는 취업우선전략 중심의 미국 공공부조개혁의 성과가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탈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에 노동시장의 상황이라는 맥락이 중요하며, 따라서 적절한 노동수요 정책의 필요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 of real earnings for TANF leavers. Using administrative data in Wisconsin, this study tracks the 1998 TANF leavers over 7 years. Based on the cyclicality of real wage hypothesis, this study finds: First, although the average real quarterly earnings of TANF leavers have remained stable since their exits, there are substantial labor mobility among TANF leavers. Second, the panel data analysis shows that the real earnings of TANF leaver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cal labor market conditions, which supports the hypothesis on the cyclicality of real wages.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that labor market conditions matter for the economic well-being of TANF leavers and the labor demand policies are needed for the economic security of TANF leavers after the ex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