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를 통해 본 이중 속도 유럽에 관한 논의: 비셰그라드 그룹을 중심으로 (Two-Speed Europe and EU Sovereign Debt Crisis: Focused on the Visegrad Grou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34권 / 3호 / 209 ~ 236페이지
· 저자명 : 김현정

초록

본 논문에서는 EU 내 위기의 지속과 유로존 내 위기국가들이 노동이동과 임금감축등을 통해 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하나의 심화한 지역통합 내 유로존과 비유로존의 구분된 그룹의 존재가 위기 극복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사례국인 비셰그라드 그룹 4개국 중 폴란드, 헝가리 및 체코 또한 경제통합에는 참여하나 비유로존에 남아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혜를 누려왔다. 3개 국가는 경제통합도의 증가에 따른 통화지역 참여 편익증가 비율이 감소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지 슬로바키아만이 유로존 가입국가가 된 것은 2008년에 유로화 도입을 위한 최종 승인을 받았고, 이후 2009년 1월부터 유로화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단순한 시기상의 차이일 뿐이다. 유로존 위기 과정에서 공동통화지역 내 안전지역으로의노동이동이 유로존과 비유로존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유럽재정위기 이전 매력적인 이주 유입지였던 영국의 이민결정요인이 유로존 지역과의 화폐 차이에 의해 감소되는 것, 더불어 이러한 과정의 지속에 의한 집중효과로 유로존 내 독일로의 이주가 계속하여 증가함을 간과할 수 없다. 시장의 변동성은 통화지역 참여를 위한 자국화폐 포기 비용을 상승시키고, 경제통합도에 따른 통화지역 참여 편익 변화는 경제통합 심화에 따른 통화지역 참여 편익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체는 통화동맹에의참여 편익이 자국통화 포기에 대한 손실의 대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 즉 경제통합의 이중속도 현상이 현재 유로존 통화동맹의 위기 극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rgues that Eurozone's sovereign debt crisis brought about different type of labor mobility compared with that of pre-crisis. This paper focused on the point in particular, to use information about the conditions at the regional level in the single currency area, Eurozone. Because a deepening of regional integration in the eurozone and non-eurozone was divided into groups to exist, this paper verify that negatively impact on the crisis in the process of crisis within the eurozone countries are undergoing adjustment.
This paper describes the relationship degree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joining country and the exchange rate area. This paper explains the new OCA criteria in the economic integration- benefit or cost by a two-speed Europe phenomenon within the EU.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