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증권(MBS)의 한계와 커버드본드(CB)의 입법방향 (Limitations of the Mortgage-Backed Securities and Legislation Direction on the Covered Bo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2권 / 3호 / 915 ~ 953페이지
· 저자명 : 송호신

초록

「커버드본드(Covered Bonds∶CB)」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ㆍ공공기관대출ㆍ선박대출 등과 같은 우량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집합(pool)하여,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이다.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MBS)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표준화하여 특정한 조건에 따라 집합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담보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MBS의 부동산 금융의 자금조달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비추어 그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도 부진하여 미미한 상태이다. 이에 부동산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CB의 발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MBS를 대신하여 CB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유럽의 경우와 달리 CB입법이나 이를 규제할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융구조화 설계를 이용한 「구조화CB」를 발행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2009년 5월 국민은행이 US달러 10억$ 규모의 「구조화CB」의 발행을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구조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리수준이 매우 불리해지게 되는 등 수반되는 발행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단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2012년 현재, 정책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커버드본드 특별법’의 제정절차를 수행 중에 있다. CB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CB투자자들은 담보 기초자산에 대한 우선상환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기초자산이 부실할 때에 CB발행회사인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상환청구권이 보장되는 이중상환청구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CB투자자들에 대한 투자보호의 안전장치가 되며, 주택관련 금융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CB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할 입법사항으로, CB발행기관의 범위와 적격성 요건, 담보자산의 유형과 적격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담보평가의 기준과 담보인정비율이 존재하여 이를 위한 초과담보를 제공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CB의 총액은 동일한 규모의 자산가치와 이자수익에 의해 커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담보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적격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파산시에 담보자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별제하는 별제권과 파산절연의 보장을 통해 CB투자자의 우선적 상환청구권 및 발행회사에 대한 이중상환청구권의 보장, 그리고 CB의 발행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발행기관에 대한 규제기관의 감독과 관리방안 및 담보자산에 대한 관리방안 등이 정해져야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CB on behalf of MBS are being considered. CB is being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e MBS sluggish.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CB laws to regulate. The Statutory CB legislation is a difficult situation to issuance. Instead of using a similar design, structured finance, CB through the so-called ‘structured CB’ can be issued.
However, during the 2009 Kookmin Bank was issued a U.S. $ 10 billion of structured CB. And Policy Authorities as a means of support for the funding of long-term housing supply was issued a major policy direction of the CB. But As this example from Structured CB issuance of Kookmin Bank, structured CB issuance of the steps involved in the very complex securitization to investors the Dual-Recourse to making CB requires time-consuming and costly.
On June 2011, was published “The Bank's Covered Bond Issuance Best Practices” for ways to extend the repayment of fixed-rate long-term loans from the domestic mortgage lending market. Still in the practices, there is no basis of Preferential Recourse for the CB investor, and only the bank is apply to CB legislation. It is limited in scope, there is a limit.
Korea should be to enact special law as a statutory CB, as European countries did. It will be chosen to a workable solution.
CB Legislation should be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t must be recognized to CB investors on the Preferential Recourse Right for the covered Pooling as collateral assets. When the Insolvent to collateral assets was occuring, the CB investor should be granted to dual recourse claim on CB issuing company.
And it must be contain to the eligibility and the requirements of issuing company, such as the issuing agency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he Statutory CB should be contain on the issued requirements and registration, such as the issued limits, issue currencies, interest rates issued, issued registration and so on. In addition, The CB legislation should be contain on the contents on the Maintenance of collateral assets and management, the bankruptcy of the issuing company, risk, Disclosure et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