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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民法典の継受 - ボワソナード自然法論との関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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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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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民法典の継受 - ボワソナード自然法論との関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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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0권 / 4호 / 1 ~ 31페이지
    · 저자명 : 大村敦志

    초록

    日本ではこの50年来、民法の継受に関する研究が盛んになされてきており、近年もその広がりは増大しつつある。しかし、法典借用期や旧民法編纂の意義について、さらに検討すべき課題が残されている。本稿においては、旧民法の起草者であったボワソナードの自然法観念を素材として、法典編纂とはいかなる現象であったのかを再検討する。 一方で、ボワソナードの一連の自然法講義を見ると、彼は自然法に次のような特色を見いだしていたことがわかる。①社会規範・行為規範としての法、②生成的な性質を持つ自然法、③民法の基本原理としての自然法、④実定法に体現されるとともに、実定法を方向づける自然法。 他方、ボワソナードの旧民法草案解説や理由説明を見ると、自然法に関する総論的な説明はないものの、各論的な議論の中に、次のような観点を見いだすことができる。⑤義務には自然法上の義務と実定法上の義務とがあること、⑥実定法上の義務にも、即時的な効力(道徳的な意味)と後発的な効力(強制力)があること。 法典編纂は、在来法を継受法によって置き換える試みとして理解されることが多いが、ボワソナードが導入しようとした民法典は、実定法と自然法の複合体であった。そして、そこには19世紀フランス型民法典の体現する社会思想が含まれていた。21世紀における再法典化(たとえば債権法改正)の過程において、私たちはこの思想をいま意識的に再継受するかどうかを自問しなければならな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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