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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정책의 오뒷세이아: 자치경찰, 교육자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Odysseia of Local Autonomy Policies in S. Korea: Introspection and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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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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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정책의 오뒷세이아: 자치경찰, 교육자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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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7권 / 1호 / 95 ~ 118페이지
    · 저자명 : 소순창, 이진

    초록

    본 논문은 자치행정 20년을 맞이하여 역대 정부가 주요 지방분권 정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논쟁중인 주요 정책들 -자치경찰, 교육자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에 대하여 효과성, 민주성, 대응성이라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분석하였다.
    1995년 새롭게 명실상부한 자치행정을 실시한지 20년 동안 군사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그리고 박근혜정부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에서의 3대 주요 지방분권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방분권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실리를 위한 제도적 틀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명분’에서 벗어나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분권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못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studied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in the past twenty years in terms of the Local Autonomy Police System,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Local Special Administration System. This research studied how much different are these policies of local decentralization in terms of past several governments.
    These major three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are different in each governments. The Military government and Kim Young Sam Government generally took passive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Kim Dae Joong Government made steppingstone for local decentralization for next governments. And Rho Mu Hyun government had taken various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however these three policies had not completed as each perfect policies.
    Finally, Lee Myong Bak government has taken lukewarm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Therefore these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should steadily carry out as substantial projects of local decentralization for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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