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법원 2019.10.31.선고, 2016두50754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Issues with Property Tax Separate Taxation for Entrusted Property and Exclusion from Reduction according to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nd Its Improvement Pla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0권 / 4호 / 95 ~ 125페이지
· 저자명 : 정지선, 윤정오

초록

대법원은 신탁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2014년부터 수탁자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재산세의 과세대상 판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감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등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 이외의 내용인 재산세의 과세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판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산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판단을 제외하고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의 대법원 판례 등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판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도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법적 효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의 판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의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과세대상의 판단과 감면대상의 판단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views that because the property tax taxpayer for entrusted properties was switched from the truster to the trustee in 2013, judgments on the question on whether it corresponds to separated taxation that is subject to taxation and whether it applies for reduction of local taxes pursuant to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should be based on the trustee.
When judging who the taxpayer is, it can be said that it is more advisable to set the truster as the taxpayer for tax items that apply progressive tax rates such as income tax, corporate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the trustee as the taxpayer for tax items that apply proportional tax rates such as value added tax,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Then, for judgments on who to tax and the application of reductions according to the Special Local Taxation Act, taxation of property taxes aside from the tax payment obligor, the question on whom to base judgment between the truster and trustee to be feasible may become an issue. Excluding judgments on taxpayers for property taxes and value added taxes, it would be more feasible to make judgments based on the truster according to the basic principle of tax laws that is actual taxation. However, current Supreme Court rulings, etc. bases judgments on taxation for property taxes and application of reductions on the trustee, and it appears that it excessively emphasizes judicial effects in applying tax laws, thereby making erroneous judgments.
Therefore, judgments for taxation on property taxes and judgments for subjects of reductions according to the Special Local Taxation Act should be based on the truster in accordance to the rules of actual tax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