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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 플랫폼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여부에 대한 법적 고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을 중심으로 - (Legal Consideration on the Non-refundable Provisions of the Accommodation Reservation Platform and the Unfair Terms and Conditions under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 Focusing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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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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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 플랫폼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여부에 대한 법적 고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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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10권 / 3호 / 43 ~ 75페이지
    · 저자명 : 최민수

    초록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에 기반한 플랫폼 업체를통해 여행지 숙소를 예약하는 인구가 크게 늘면서 환불불가를 비롯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 등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예약할 수 있지만, 이러한 플랫폼에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 대금을 전혀 환불받지 못하는 환불불가 조항을 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환불불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내려진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에 따르면 부킹닷컴과 아고다와 같은 숙박플랫폼이환불불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숙박계약의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숙박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은 숙박플랫폼을 신뢰하여 숙박플랫폼을 계약의당사자로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숙박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역할을 넘어서 시장의 개설자로서 플랫폼 내에서 ‘질서’ 내지 ‘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숙박플랫폼 사업자를 약관규제법상 약관을 제안 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둘째, 숙박플랫폼 사업자의 약관법상 사업자 여부에 관한 판단에 덧붙여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불공정성 여부도 쟁점이다. 원고 플랫폼 회사의 환불불가 조항은 고객의 숙박예약 취소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숙박료 전부를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손해배상예정액의 산정을 이와 같이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불공정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원고 플랫폼 회사가 약관규제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환불불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의 불공정한 조항인지를 살피고 대상판결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사견을 밝혔다. 요컨대 이 사건 원고 회사가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숙박예약 플랫폼 원고는 전통적인 약관규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고, 숙박예약 플랫폼 원고는 해당 약관 내용을 숙박계약의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제안하는 자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환불불가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위반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As the number of people booking accommodation for travel destinations through platform companies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unfavorable to consumers, including non-refundable, are controversial. Accommodation reservation platforms such as Booking.com and Agoda offer low-cost accommodation reservation. However, if a reservation is canceled on these platforms, there is often a non-refundable clause that does not refund the accommodation fee at all. These non-refundable provisions can be regarded as unfair terms and conditions that unfairly bear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customers for damages. However, according to the recently sentenced Supreme Court decision on September 21, 2023, 2020Du41399, it was concluded that it was not illegal for accommodation platforms such as Booking.com and Agoda to apply non-refundable provisions.
    The issue of this case can be summarized in two main ways. First, when a contract is signed through an accommodation platform that acts as an intermediary for the accommodation contract, customers often trust the accommodation platform and consider the accommodation platform as a party to the contract. However,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o is the party to the contract. Moreover, if the accommodation platform operator goes beyond its role as an intermediary and forms an “order” or “norm” within the platform as the founder of the market, It is also a question of whether an accommodation platform operator can be viewed as a business that has proposed terms and conditions under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Second, in addition to the judgment of whether the accommodation platform business operator is a business operator under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whether or not the non-refundable clause is unfair is also an issue. The plaintiff platform company’s non-refundable clause is that the scope of the business operator’s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e customer’s accommodation reservation will be uniformly recognized for all accommodation fe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is unfair to completely exclude the calculation of the estimated amount of damage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plaintiff platform company, the main issue in this case, is a business operator under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whether the non-refundable clause is an unfair clause under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then expressed its opinion on the validity of the target judg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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