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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처리기준의 해석에 있어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의 적용 사안 검토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두55930 판결(미간행)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application of fair and reasonable accounting practices in the interpretation of general accounting standards – focused on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55930 Decided April 2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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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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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처리기준의 해석에 있어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의 적용 사안 검토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두55930 판결(미간행)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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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102호 / 47 ~ 84페이지
    · 저자명 : 최광선

    초록

    감사인의 감사절차 소홀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이 문제되었던 대상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에 있어서 당해 회계처리기준의 문언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지침, 질의회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회계처리기준도 사회현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었다. 회계처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법률해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은 당연했다. 처분사유1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사이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그러했다. 각 장의 회계처리의 목적, 각 장의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처분사유1과 처분사유3에서 볼 수 있었듯이 정보이용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하여는 법률해석 역시 충분히 고려되었다. 채권최고액이라는 개념은 채무부담의 최대치이기 때문에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험의 최대치를 예상하기에 유용했다. 또한 처분사유2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석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에 대한 것인지는 명확히 표시되어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이 없도록 해야 했다.
    대상판결은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이 무엇인지를 법원이 직접 적용한 몇 안되는 사안이라는 데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대상판결은 처분사유1에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에서 일방적인 일반법, 특별법 관계의 설정으로 인하여 어느 회계처리기준을 배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회계실무를 고려해 주었다는 긍정적인 점은 존재한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에 관하여 선례로서 작용할 여지도 충분하다. 그러나 법원이 처분사유1에서 조인트 벤처의 성립여부, 연대지급보증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른 주석의 기재여부, 손실의 발생가능성 존재 여부에 대하여 직접 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영어초록

    This case decision, in which the interpretation of the accounting standards was problematic in relation to the auditor's negligence in audit procedures, has implications in the following respects. First, in the interpret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it was found that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accounting standards is significant, but the practical guidelines and inquiry responses that can support them also play an important role. Second, since accounting standards include evaluations of social phenomena, legal interpretations could also serve as important references. It was natural that the part explicitly mentioned in the accounting standard could be different from the legal interpretation. Such was the issue of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law and the special law with respect to the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in the reason for disposition1. Accounting had to be performed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accounting for each chapter and the applicable scope of each chapter. However, as can be seen in Reason 1 and Reason 3 for disposition, legal interpretation was also sufficiently considered for what is important to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Since the concept of maximum debt amount is the maximum value of debt burden, it was useful to predict the maximum risk from the point of view of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In addition, as reviewed in Reason 2 for disposition, it was necessary to clearly indicate whether the note of financial statement was for a related party or a loan so as not to cause confusion to information users.
    This case can have meaning in that it is one of the few cases in which the court has directly applied what fair and reasonable accounting practices are. Since this case denied the interpretation excluding certain accounting standards from the interpret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in the reason for disposition 1, current accounting practices were taken into account. In addition, this case could be considered as a precedent for the interpret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urt did not directly explain whether or not a joint venture was established in reason for disposition 1, whether the financial statement notes were appropiate, and whether there was a possibility of loss liab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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