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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판정하는 규정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6172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troactive Applicability of Regulation determining Title Transfer based on Share Change Circumstances Registry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36172 decided on June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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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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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판정하는 규정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6172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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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4권 / 3호 / 313 ~ 350페이지
    · 저자명 : 유철형

    초록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개정 상증세법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여부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는 제45조의 2 제3항을 신설하였다. 개정 상증세법의 시행 이전인 2003.12.31.까지 적용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의 2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므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조세를 회피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3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런데 개정 상증세법은 그 부칙에서 개정 상증세법의 시행일을 2004.1.1.로 하고, 적용대상을 개정 상증세법 시행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위 신설된 규정이 그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3항을 그 개정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대상 판결은 이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은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3항을 그 시행일인 2004.1.1.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대상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와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례, 소급입법의 법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최근 판례의 경향 등에 반하는 판결로서 문제가 있다.
    첫째, 상증세법은 증여의제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과 적용시기를 신설 또는 개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입법방식이다. 그런데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3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거래 당시 적용되던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의 2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대상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소급입법의 법리에 따르면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3항을 그 개정 전에 종료된 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3항은 그 시행일인 2004. 1.1. 이후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소급입법의 법리에 부합한다. 한편, 이 사건 거래 당시인 2003.12.경 적용되던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의 2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거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상 판결은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 규정을 그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나, 이러한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에 의한 입법작용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셋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을 해석ㆍ적용할 때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을 제한적으로 좁게 해석해 오고 있는데, 대상 판결은 이러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도 어긋난다.
    대상 판결은 약 15년 전인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개정 상증세법에 관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평석이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에 대한 부칙규정이 없는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리하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입법을 하는 법원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개정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대상 판결이 잘못된 선례가 되어 앞으로 유사한 개정 법령이 문제될 때 또 다시 관련 법리에 반하는 해석을 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s amended on December 30, 2003 by Law No. 7010 newly implemented Article 45-2(3) which determines title transfer on the basis of whether title is registered on the share change circumstances registry. Article 41-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hich applied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until December 31, 2003, only applied with respect to shares of companies to which share registries were prepared. Accordingly, the regulations recognizing title trusts as deemed gifts were not applicable even in tax avoidance situations where shares of a company without share registries were acquired in the name of a third party.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as newly implemented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activities through name trusts of shares in companies without share registries.
    However, the revise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merely stipulates in its subordinate rules that the implementation date of the revise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s January 1, 2004 and provides only that the provision applies to the period to which share change circumstances registries are submitted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re is no regulation in place to address whether the new legislation applies to transactions that occurred prior to the date of implementation. In such respect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evised Article 45-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may be applied retroactively to transactions that occurred prior to its implementation became an issue and the decision under review in this paper made a determination on this issue. The decision held that the revised Article 45-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may be applied retroactively to transactions that occurred prior to its implementation date of January 1, 2004. However, such decisions of this nature are problematic as they ar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application of the deemed gift provisions, retroactive legislation principles, and recent trends in case law imposing strict restrictions in the application of deemed gift regulations to name trusts.
    First,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clearly stipulates that newly enacted or revised deemed gift provisions apply both in subject and timing to transactions that occur after the new enactment or revision. It is a legislative method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which guarantees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citizens. However, there are no such provisions with respect to the revised Article 45-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f so, Article 41-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pplicable at the time of the transaction in this case prior to the amendment, should hav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Despite this, the decision at issue held that the revised law applie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Second, pursuant to the principles of retroactive legislation, Article 45-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cannot be applied to transactions that were concluded prior to the amendment. Article 45-2(3) of the revise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hould be interpreted to apply to transactions made after January 1, 2004, the effective date of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 of retroactive legislation. However, pursuant to Article 41-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ior to amendment which was applicable at the time of the transaction of the case on or around December 2003, the transaction at issue in this case should not be subject to taxation on the name trust account unless the company shareholder list has been prepared. The decision at issue interprets that the above legislation may apply to the transaction which occurred prior to the amendment without stating any specific grounds. However, such interpretation is not only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but also may not be accepted as in substance a legislative action by the courts and an interpretation tha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ird, the deemed gift provisions for title trusts are to impose a gift tax even if there is no substantive gift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goal of matching the substance and title of property holdings and preventing tax avoidance, which is the essential basis of tax imposition It is the established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analogical interpretation or extension of interpretation should be strictly abstained whe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relevant laws. As a result, the Supreme Court has applied narrow and restricted interpretation 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deemed gifts on title trusts. However, the decision at issue is contrary to the trend of recent Supreme Court cases.
    As the decision at issue involves the revise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s amended by Law No. 7010 on December 30, 2003, approximately 15 years ago, there may be questions as to what the significance of this commentary is at this stage.
    The reason for writing this paper is to point out and to seek reform of the issue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tax law which does not have subordinate rules regarding the subject of application of the revised regulations by the court without any legal basis is disadvantageous to its citizens and such interpretation by the court which substantively implements new legislation i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f there is no explicit regulation allowing for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revised regulations, this paper seeks to prevent the risk that this case becomes a wrong precedence and an interpretation contrary to relevant legal principles once again becomes an issue with similar amended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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