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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사실이 다투어진 경우의 사실상 취득일-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을 중심으로- (De facto acquisition date in case of disputed ownership in real estate proceedings -focused on Supreme Court’s Judgment of May 27, 2021, 2017DU5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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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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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사실이 다투어진 경우의 사실상 취득일-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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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집합건물법학 / 43권 / 59 ~ 85페이지
    · 저자명 : 길용원, 최명순

    초록

    조세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납세자에게 조세라는 금전의 급부를 청구하는 관계이다. 이에 따라 사법상의 법리가 강하게 작용한다. 사법상의 행위 및 거래와 조세법령의 해석적용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조세법률관계는 성립과 확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특히 확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사정권이 유보되어 있기도 하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확정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자력집행권, 감시감독권 등과 같은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법률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개입 정도를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한 논의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 세법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함에도 민법 등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해석·적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지방세법상 ‘취득’ 과 민법상 ‘취득’을 들 수 있다. 본 논제에 관한 쟁점도 이에 기초하고 있다.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대상은 과세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다. 따라서 사법상으로는 취득세의 과세물건이 되려면 등기·등록이나 인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은 민법 제186조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외에 사실상의 취득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란 민법상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금 등의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최근 대법원이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여부가 다투어진 경우에 사실상 취득시기가 변경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져서 취득시기가 도래한 후 그 취득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소송이 확정될 때로 취득시기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지방세법에서 사실상 취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판결이라 생각한다.

    영어초록

    Tax law concerned is basically a relationship in which the state demands taxpayers a monetary benefit called tax. For this reason, the judicial principle works strongly. Judicial acts and transactions and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ax laws are closely related. However, after the tax legal relations are established and finalized, the taxation agency's valuation right is reserved, especially in the finalization, so the taxation authority has the right to self-execute in order to secure the finalized tax claims. It grants privileges such as monitoring and supervision rights. In this respect, there is a debate to clarify the degree of intervention of judicial provisions in tax law relations.
    Actual tax law may use the same term but interpret and apply it with different standards from civil law. Typical examples are "acquisition" under the Local Tax Law and "acquisition" under the Civil Code. The issue on this subject is also based on this.
    The object of acquisition under the acquisition tax is the ownership of the taxable property. Therefore, in the judiciary, in order to become a property subject to acquisition tax, it is necessary to have requirements such as registration / registration and delivery, but the Local Tax Law that stipulates the taxation requirements for acquisition tax is based on Article 186 of the Civil Code. In addition to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de facto acquisition is also included in the subject of acquisition tax. The "de facto acquisition" of real estate means that even if the real estate is not registered under the Civil Code, in the case of buying and selling, the purchaser can acquire the ownership and use and profit the real estate at any time after the payment of the price etc. is completed.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whether or not the acquisition time will be effectively changed if the ownership is disputed in a real estate-related lawsuit. In conclusion, after the acquisition was virtually made by the Local Tax Law and the acquisition time came, I saw that the acquisition time would not be changed when the relevant proceeding was finalized just because a proceeding was filed to dispute the acquisit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concept of acquisition in the Local Tax Law, I think it is a valid judg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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