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성격과 국가간 거래에서의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두40178 판결을 중심으로 - (Characteristics of Bonded Area and Methods of Determining Customs Value in Cross-border Transactions under the Customs Law-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8.14. 2019 Du 40178 -)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2.06
35P 미리보기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성격과 국가간 거래에서의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두40178 판결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38권 / 2호 / 147 ~ 181페이지
    · 저자명 : 권형기

    초록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통관에 있어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와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이로 인하여 실무상 보세구역 내의 거래와 실제 국가간 운송에 따른 거래와의 구분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이들 거래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여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세구역 내에서 경매를 통하여 재화를 취득한 사안인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두40178 판결을 소개하고, 보세구역의 특성 및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보세구역 내에서의 거래와 실제 국가간 운송거래의 차이를 분석한다. 그 결과 보세구역은 국내법령상 관세의 부과징수권을 유보하는 구역일 뿐이기에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국가간 운송거래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또한, 관세법의 구조와 대상 판결의 법리를 오해하여 우리 관세법이 국가간 거래에서 First Sale Rule에 따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실제 국가간 운송거래에서 과세가격은 Bona-fide Sale Rule이나 First Sale Rule이 아닌 Last Sale Rule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본 논문은 WCO의 해석 및 국내외의 학설과 입법례를 통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내용으로서, 우리 관세법이 거의 단일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발생하는 실무상 혼선과 그와 연관되어 논쟁이 되는 내용을 대상 판결의 평석을 통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Law, bonded areas are treated differently from those domestic areas for customs clearance purposes. Thus, in practice, confusion may arise in distinguishing between transactions within the bonded area and cross-border transactions. Particularly, in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for customs duties, there are many false claim cases because of inaccurate distinguishment of these transactions.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s the Supreme Court's 2019. 8. 14. 2019 Doo 40178 decisions, which is a matter of acquiring goods through an auction in a bonded area, and analyzes differences between transactions within bonded area and transactions between countries in determining customs valu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bonded area. As a result, it is argued that, in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for customs duties, the customs values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actual cross-border transaction since the bonded area is only a zone that reserves the right to collect customs duties under the domestic regulations. In addition, there are cases where there is a mis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the Customs Law and the legal principle of the judgment, which leads to a misunderstanding that the Korean Customs Law complies with the First Sale Rule in cross-border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explained that the customs value is determined based on the Last Sale Rule rather than the Bona-fide Sale Rule or the First Sale Rule in the actual cross-boarder transportation transactions.
    This paper summarizes how the customs value should be viewed through reviewing interpretation of the WCO and domestic and foreign theories and legislative examples. It is meaningful that the confusion in practice and related arguments are summarized through reviewing the target judgment as the Korean Customs Law is almost composed of a single law syst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학술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