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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공2017상, 1015] ― (Distinction between the buyer and the domestic sales agent for customs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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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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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공2017상,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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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1권 / 2호 / 71 ~ 92페이지
    · 저자명 : 황남석

    초록

    대상 판결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판매대리인으로서 단순 보조자에 불과하다면 국내 구매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가격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양자의 구별은 물품 수입계약 및 국내 구매자에 대한 판매계약의 각 계약당사자,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 국내 구매자에 대한 물품공급 과정, 수입물품에 관한 위험부담의 법적 귀속 주체, 관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은 관세평가의 제1방법을 적용할 때 판매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전에도 구매대리인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들이 있었지만 추상화된 법리의 형태로 제시한 것은 대상 판결이 최초라고 생각된다.
    다만 대상 판결이 추상적으로 밝힌 판단 기준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대상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한 결과에 관하여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즉 대상 판결은 형식적인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귀속에 초점을 맞추어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을 구별하였으나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을 가르는 기준은 계산의 귀속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상 판결이 내린 결론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 개별 사건에서 대법원이 대상 판결에서 내린 추상적 법리를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주목된다.

    영어초록

    The judgment ruled that if the importer is simply as a domestic sales agent of the exporter at the time of deciding the taxable value of customs duty on imported goods, the price paid by the domestic buyer to the importer can be the basis. However, if the importer is in the position of an independent seller for domestic buyers, the importer must determine the taxable price based on the import price provided by the importer to the exporter. And the qualification of the between the two statuses is made, considering the formal and substantial aspects of the transactions such as the contract parties of the import contract, sales contract, the import price and the domestic selling price determination method, the domestic buyer's supply process of the goods, the attribution of risk, and the intent of tariff evasion, according to the transactional and social custom. The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when applying the first method of tariff assessment, we presented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arties to sales. Although there was a precedent on the case where it became a question whether it was a purchase agent in the past, it seems that the judgment was the first to present in the form of an abstracted doctrine.
    However, although the criteria which the judgment abstractly seems to be reasonable, it is difficult to easily agree on the result applied to the concrete fact relation of the judgment. In other words, the subject judgment focused on the attribution of formal ownership and risk burden to distinguish the domestic sales agent with the buyer, but the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the domestic sales agent from the buyer is in the attribution of the calculation. From such a point of view, there is a difficult aspect to convince the conclusion that the judgment has given. From now on, it will be noticed how to apply the abstract doctrine that the Supreme Court has given in the judgment in the future ca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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