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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녀 양육권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주의 배려의무 -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 (The employer's duty of consideration for the child custody of workers and the work-family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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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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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녀 양육권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주의 배려의무 -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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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41호 / 99 ~ 133페이지
    · 저자명 : 이초롬

    초록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이라는 충격적인 기사가 났다. 남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는데 현재는 결혼은 선택이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고 맞벌이 부부로 사는 딩크족도 많이 생겨났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일근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여성 근로자가 아이 양육을 사유로 초번근무와 휴일근무를 거절하여 사용자의 지시 명령을 거부하여 수습 기간 70점 미만의 근무평가 점수를 받아 본채용이 거절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인 복무규정에서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고 규정하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초번근무와 공휴일근무을 지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에서 육아기근로자에 대한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인 근로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통보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부당해고라고 선고하였다.
    부모의 양육권은 개인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개인의 권리이고, 사용자는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상 보장된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근로자가 사용하고 복직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의 양육에 대한 법적 지원 의무를 다 이행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의 기간 근로자가 근로에서 벗어나 양육하더라도 아이의 양육이 종료되지 않는다.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혼자 생활이 어려워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할 시간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가 국가이고, 사용자도 헌법에서 보장된 경영권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해 버린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더욱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입법적 조치를 하고 사용자가 육아기 근로자의 양육권을 보장 및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진정으로 근로자의 일과 생활이 양립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영어초록

    Recently, a shocking article was published stating that Korea's birth rate is 0.7. There was a time when it was considered natural for a man and a woman to get married, have children, and start a family, but now, marriage is a choice, and even if they get married,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y do not have children and live as dual-income couples. Giving birth and raising children may be considered the rights and duties of individual parents. But in order for our country's birth rate to rise, I think that a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is provided to ensure that workers can balance work and family so that they can work while raising children as parents.
    Recently, in the Supreme Court, there was a case in which a female worker who had signed a daily work contract refused to work the first shift and work on holidays for the sake of raising a child, refused to comply with the employer's instructions, and received a work evaluation score of less than 70 points during the probationary period and was rejected for main employment. There was a ruling on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that it was reasonable for the employer to instruct employees to work the first shift and work on public holidays because changes to working hours are possible and stipulated in the service regulations, which are employment rules. However, although Article 19-5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stipulates the employer's duty of consideration for work-life balance for workers who are raising children, the employer has failed to fulfill this duty to the worker who is a mother raising a child, resulting in a notification of rejection of this employment. It was ruled that the dismissal was unfair and deviated from social norms.
    It is easy to perceive parental custody as an individual's right to give birth and raise a child. On the other hand, the employer provides legal support for the employee's childcare if the employee uses the 90 days of maternity leave, 1 year of childcare leave, and 1 year of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care period guaranteed under Korea's Labor Relations Act, returns to work, and provides the same work as before. It can be understood that all obligations have been fulfilled. However, even if the worker takes time off from work for the maximum period guaranteed by law to raise the child, the child's support does not end. It is difficult for a child to live alone until at least the second year of elementary school, so as a parent, you need time to raise your child, such as washing, dressing, and putting the child to sleep, and taking the child to and from kindergarden.
    Since the state is the entity that guarantees workers' right to childcare, and employers must also be guaranteed management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f employers decide that they have no obligation to actively guarantee workers' right to childcare, I think our country's birth rate will inevitably fall further. We hope that the government will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support workers in the childcare period so that they can raise their children while providing work, and that employers will support the custody rights of workers in the childcare period, so that workers' work and life can be balanc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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