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중립성’의 실질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유주의의 두 가지 교정전략 -존 롤스와 낸시 프레이저의 이론을 중심으로- (Two Approach of Liberalism to the Positive Neutrality of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4권 / 3호 / 305 ~ 321페이지
· 저자명 : 정병화

초록

고전적 자유주의가 다양한 선관들에 관한 일정한 거리두기라는 ‘소극적 중립성’개념에 기초하여 법의 중립성테제를 정립함으로써, 고전적 자유주의의 법의 중립성테제는 현실적으로 분명한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성(다양한 선관들의 평화로운 공존)의 현실에의 적용이 결과적으로 현실의 힘의 논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다양한 선관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자유주의의 법의 중립성테제는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힘의 불균등성에 의해서 자행되는 폭력성을 표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존 롤스와 낸시 프레이저는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다양한 선관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이상성과 다양한 선관들 상호 간에 표면화된 힘의 불균등성이라는 현실성의 접목을 시도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시도는 고전적 자유주의체제에서 보여 왔던 ‘법의 중립성’ 테제의 형식적 · 명목적 의미에 ‘법의 중립성’ 테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 의미, 즉 사회경제적 현실이나 사회문화적 현실에 대한 교정적이고 개량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이제 ‘사적 자율성의 동등한 존중과 고려’라는 법의 중립성 테제는 법의 구성에 있어 특정한 선관을 지지하거나 장려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재해석된다.

영어초록

Classic Liberalism establishes ‘the neutrality of law’ on the basis of ‘negative neutrality’. For this reason, ‘the neutrality of law’ of classic liberalism has historically exposed obvious critical point. In that the application of the ideal to the reality consequently reflects the logic of power exposed in our ordinary life, the neutrality of law thesis orienting ‘the peaceful coexistence of ‘diverse empirical ends’ can consequently expose the violence caused by inequality of power seen in ‘diverse empirical ends’ J. Rawls and N. Fraser attempt to conjunct the ideal of ‘the peaceful coexistence of diverse empirical ends’ with the real of inequality of power seen in ‘diverse empirical ends’. In other words, the attempt of two scholars provides the formal and nominal meaning of ‘the neutrality of law’ on the classic liberalism with the practical and positive meaning of ‘the neutrality of law’. This provides the law with the correct meaning for the economical and cultural reality. the neutrality of law thesis on the basis of the equivalent respect and consideration of the private autonomy is reinterpreted as restricting supporting a empirical end in formating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