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에서 취득세 납부의무자의 결정 - 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Determination of Owner of Acquisition Tax Payment in a Trust in the Name of Real Est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4호 / 161 ~ 187페이지
· 저자명 : 최신섭

초록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소유자는 누구이며 누가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가? 소유권의 권능이 이분화된 명의신탁에서 소유권등기명의자를 취득자라고 보는 형식적 소유권 취득설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를 소유권 취득자라로 보는 실질적 가치취득설이 대립하고 있다. 본 판결은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을 맺은 제3자(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3자간등기명의신탁이 성립한다. 이때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어서 매도인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은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그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로 직접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사실과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수탁자는 소유권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의 취득자는 누구인가? 법원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라는 개념의 인용하여 취득자가 누구인지를 정하고 있다. 신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신탁자는 잔금 지급일에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어서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이루어진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자가 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후에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신탁자명의의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탁자에게 별도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수탁자가 처분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수탁자를 부동산 취득자로 추정하지는 않는다.

영어초록

Who owns the real estate holder trust and who is obligated to pay the acquisition tax?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formal ownership theory in which the holder of the registered ownership is acquired from the nominal trust in which the authority of ownership has been divided, and the theory of substantial value acquisition in which the holder of ownership is effectively the holder of ownership.
If the seller enters into a sales contract with the seller and pays the purchase and sale price, but the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name trustee) who has entered into a name trust, a three-party registered name trust will be established. In that case, since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transferred to the name trustee is invalid, the seller may request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Article 4, Paragraph 1, Paragraph 2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However, since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does not have provisions that deny the validity of th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trustee and the seller, the trade agreement between them is valid.
The court, by citing the concept of "de facto acquisition" in Article 7, paragraph 2 of the Local Tax Act, determines who the acquirer is. If the trustee enters into a sales contract with the seller to purchase the real estate and pays the sales price, the trustee shall establish the acquisition tax payment obligation because the real estate was effectively acquired on the date of payment of the remaining amount, and then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name of the trustee an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in the trustee's name shall be the real estate that the trustee has effectively acquired by paying the price. It is only to have a formal requirement (registration) of ownership acquisition after the Therefore, a new acquisition is not established on the date of registration of the trustee's name, and a separate obligation to pay the acquisition tax to the trustee is not establish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