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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행해진 판매의 관세평가 - 대법원 2021. 2. 4. 자 2020두51242 판결 (Customs Valuation on the Goods for Which Transaction Concluded During Its Storage at the Bonded Area -Supreme Court Decision 2020Du51242 Decided on Feb.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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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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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행해진 판매의 관세평가 - 대법원 2021. 2. 4. 자 2020두51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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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59호 / 735 ~ 761페이지
    · 저자명 : 황남석

    초록

    대상판결은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물품에 관하여 체결된 거래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선례적 가치가 크다고 본다. 대상판결에서는 이미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들어와 있으므로 수입이 되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아직 반입이 되지 않았으므로 수입이 되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 대상판결은 법률의 문언에 충실하게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이 될 때 수입이 일어난다고 보았고 그때 체결된 판매의 거래가격을 관세평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입장은 유럽연합의 입법례 등과도 동일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원고는 거래가격을 적용할 때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있는지 아니면 국외에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았고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비용도 거래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히 조세회피가 의도된 거래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세법 해석이 기본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석한 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대상판결과 달리 조세회피에 악용되는 사안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유형의 거래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상판결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target judgment determines that the transaction value method can be applied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concluded on the goods stored at the bonded area, and is considered to have great precedent value. In the target judgment, it was the subject of dispute whether the goods were considered imported because they had already entered the domestic bonded area or not because they had not been cleared yet. The target judgment saw that clearance were done when they were brought in from bonded areas faithfully to the text of the law, and that the transaction value of sales concluded at that time could be used for customs valuation purposes. This position is the same as the legislation of the European Union and considered reasonable. In particular, in terms of facts, the Plaintiff did not put price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 goods were in the domestic bonded area or abroad, and the cost incurred in the bonded area was not included in the transaction value, making it difficult to regard the intended transaction as a tax avoidance.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results of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tax law interpretation, can be accepted.
    However, unlike the target judgment, there may be issues that are abused for tax avoidance, and I think the remaining issue of the target judgment is to consider ways to properly cope with such types of transac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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