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의 공정거래저해성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판결을 중심으로 - (Unfairness In the Trade position abuse in Korean competitio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34호 / 139 ~ 174페이지
· 저자명 : 손동환

초록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기준에 관해서는 3가지 범주의 논의가 있다. 그 가운데 문언해석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실천적 의미를 고려하면 경쟁제한성 외에 거래상대방의 불이익에 기초한 거래내용의 공정성까지 그 판단기준으로 포섭하는 입장이 타당하고 판례도 동일한 취지이다. 거래상 지위남용에 관한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래 대법원은 남부CC 사건에서 종전과 다른 판시를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사법이 아닌 공법적 관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거래상 지위남용도 거래질서와 관련성을 요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한 거래상 지위남용은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하거나 반복의 염려가 있을 때만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1개 골프장 평일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거래질서와 관련이 없어 공정거래저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적용범위를 상당부분 축소시키는 내용이다.
이 판례는 일본 공정위 심사기준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정작 일본에서는 물론 주요국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쟁법 적용을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판례는 문언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언적 성격의 것인데 그 영향을 받아 민사사건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주장이 손쉽게 배척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하급심 판결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적집행의 위축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판례는 명시적으로 안전지대를 설정해 주고 소비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판단에서 정량적 접근만을 한다. 이는 공적 집행의 위축도 가져오고, 경쟁법 집행자원의 배분 면에서도 특별법 확대집행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판례의 변경은 아니더라도 그 의미를 축소하고 다른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이 판시가 확정되는 것을 경계하며 다수 소비자 영향기준에 정성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거래상 지위남용을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독자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re are 3 standards in judging the illegality against unfair trade behavior in Korean competition law. The Supreme court has made verdicts from the point of open standards including the anti-competitiveness and unfairness where considered the totality of circumstances test. The Supreme court made a meaningful verdict in the Nambu golf club case about trade-position-abuse which is one of the unfair trade practice. This follows as that unfair trade behavior regulation in the fair-trade-law is just concerned from the view of public law, that trade-position- abuse is forbidden just where it has something with transaction order and that trade- position-abuse against consumers can be judged illegal where the abuse affects a lot of consumers and would-be consumers as the abuse-effect influences the transaction order. This precedent is important where it draws the standard line about illegality in trade position abuse.
This precedent seems to be affected by Japanese fair trade commission’s guide line. This can be categorized as the anti- competitiveness standard. It can restrict the span of competition law's appliance in terms of public and private enforcement. It is found that civil law cases has denied the application of fair trade law quoting this precedent.
It can be suggested that effects against consumers standard can be enlarged by considering the quality-baed competition not just by quantity-based competition. Considering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law this precedent’s standard should be restricted and not be expanded to other sphere of unfair behavior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