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본질과 ‘이익 분여’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8994 판결을 중심으로― (On The Essence Of ‘Denial Of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Calculation’ And ‘Profit Distribution’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Case Of 2008Du8994 Decided On November 11, 201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7권 / 3호 / 164 ~ 192페이지
· 저자명 : 김의석

초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１항 제８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시 주주(법인)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익의 분여”가 있으면 ‘주는 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상대방인 ‘받는 자’는 이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8994 판결은 법인의 증자시 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인 실권주주는 이익이 없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인데, 대법원은 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더라도 증자 전후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음수이고 그 절대치만 감소한 경우는 특수관계자인 실권주주에게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에게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었는지 여부의 문제를 특수관계자인 실권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의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해야 할 정당한 이유나 논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적법성 여부의 문제를 떠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법원 2008두8994 판결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위 판결은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정도가 큰 경우를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보다 과세상 더 유리하게 취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도 타당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을 극복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본질에 더 부합하도록 하는 법해석론으로서, 첫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１항 제８호 (나)목에 규정된 “이익 분여”는 ‘받는 자’에게 이익이 귀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해석하고, 둘째, 분여된 “이익”의 의미는 산술적으로 계산 가능한 이익뿐만 아니라 현행 세법상 과세가 가능하지 않은 담세력이나 추상적, 무형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법해석에는 조세법률주의 내지는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인한 한계 및 위 법해석과 반대되는 취지의 현행 세법 규정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 그러한 법해석의 한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６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３항 단서를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궁극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１항 제８호에 규정된 “이익 분여”라는 문구를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는 입법정책적인 접근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held in the case of 2008Du8994(hereinafter “the Case”) on November 11, 2010 that even if a shareholder subscribes newly issued stocks at the higher price than their market price in increase of capital, Section 88(1)－8(나) of the Execution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regarding the ‘the denial of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calculation’ does not apply to such subscription because of lack of profit distribution to the related shareholder who forfeits stock if the stock price continues to be below zero both before and after the increase of capital.
However, the essence of ‘the denial of the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calculation’ is to deny such transaction and calculation resulting in the unfair tax reduction through the transaction with a related party and to recalculate income, which is a measure against tax avoidance. It is not an issue under the law of ‘the denial of the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calculation’ whether the related party receives profit or not.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ssence of ‘the denial of the unreasonable trans- action and calculation’. Also, there is another problem with the Case because the approach taken by the Case may favor those who avoid more tax over those who avoid less tax.
In order to overcome suc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meaning of “profit distribution”in such a way of conforming to the essence of ‘the denial of the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calculation’ and to interpret the meaning of “distribution” in such a way as to include not only the calculable profit but also the abstract, uncalculable profit. However there is some limit to such interpretations under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Such limit needs to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