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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두 가지 패러다임: 수지균형 중심 재정안정론과 사회적 지속성중심 재정안정론 비교 (Two Paradigms of the Public Pension Financial Stability and Policy Alternatives: A Comparision of the public pension finance paradigm focused on contribution-benefit balances and the paradigm focus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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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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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두 가지 패러다임: 수지균형 중심 재정안정론과 사회적 지속성중심 재정안정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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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50호 / 378 ~ 442페이지
    · 저자명 : 주은선, 이은주

    초록

    이 연구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지균형 패러다임과사회적 지속성 패러다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논리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사회적 지속성 중심의 국민연금 재정안정 논리를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의 배경이었던 수지균형 중심 연금재정 패러다임에서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부양 원리를 위축시키고, 보험수리적 관점에서 세대간 형평성을 계산하며, 연기금 적립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증한다고 간주한다. 반면 사회적 지속성 패러다임에서는 세대간 수지불균형이나 국민연금기금 규모를 통해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공적연금에서 세대 간 부양 원리를 복원하고 인구구조 및 고용, 성장, 분배 등의 요소들과 정치적 동의가 연금제도의 지속성에 중요하다고 바라본다. 두 가지 국민연금 재정안정론은 공적연금의 자원배분 논리, 세대간 공평성과 세대 간 부양, 연기금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 측면에서 비교검토될 것이다. 이어서 두 정책 패러다임 각각의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들을살펴보는데, 본고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기금 대규모화로 연기금 고갈을 계속 늦추는 전략보다는 제도의 사회적 지속성을 높이도록 연금보험료 부과기반을 강화하는 대안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theory of public pension finance based on social sustainability by comparing with public pension financial stability logic focused on contribution-benefit balance of the pension system. Recent public pension reforms have been leaded by the paradigm of public pension stability centered on contributions-benefits balance. It has brought out shrinked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and intergenerational inequity with a view of actuarial principle, and has made pursue maximization of the public pension fund as the object of public pension policy. Social sustainability paradigm, however, makes to judge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from the social fundamentals affecting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like population structure, aside from the size of public pension fund. We examine main contents of the two policy paradigms of public pension finance about distribution principles of the public pension,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dependency, and the role of the public pension fund. Finally, we compare policy alternatives from the two paradigms. To enhance stabilities of the National Pension, it is needed to seek policy alternatives to expand foundations of social sustainability rather than to raise contribution rate early just to defer timing of exhaustion of public pension fu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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