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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있어서 ‘주주’ 개념의 해석 ―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을 중심으로― (The Interpretation of ‘Shareholder’ with regard to Application of Deemed Acquisi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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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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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있어서 ‘주주’ 개념의 해석 ―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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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5권 / 1호 / 163 ~ 219페이지
    · 저자명 : 임재혁

    초록

    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대상판결)은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실질주주에게 그 명의가 이전된 것만으로는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과점주주임을 판단함에 있어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명의신탁자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던 종래 판결(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 개념의 해석에 관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었다.
    이 글의 목표는 위 대법원 2018두49376 판결과 위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있다. 즉, 타인명의 주식인수의 경우 주주 지위의 판단에 관하여 종전의 실질설이 최근에 형식설을 채택한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실질설을 전제로 한 종전 판례의 입장이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필자와 같은 취지에서 위 대법원 2018두49376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6.20. 선고 2018누36365 판결은 위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며 종전의 판례들과는 반대 견해를 취하였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점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아 그 비율만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지방세법 105조 6항). 우리나라에서는 1967.11.29.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미국․일본․독일 등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세제이다. 이러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하여서는 끊임없이 위헌론이 제기되어 왔지만 우리 대법원(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 및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06.6.29.자 2005헌바45 결정)는 비상장법인의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에게 실질적 담세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렇듯 본질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제도는 그 운용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분명하다. 한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적용 요건인 주주라는 개념은 조세법상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는 차용개념(借用槪念)에 해당한다. 차용개념의 해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민법 또는 상법)에서의 해석과 같게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원칙 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달리 표현하면, 조세법이 민법 또는 상법의 용어를 차용하는 경우에는, 조세법상 별도의 의미를 정하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민사법에서의 해석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다(통일설).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에서 주주지위의 판단에 대한 형식설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되고, 위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 실질설을 취한 판결들을 다수 폐기하였다. 특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제도는 과점주주의 지위 인정에 있어서 의결권을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 47조 단서), 단순히 지분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보고 있다(지방세기본법 47조 2호).
    그렇다면, 위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실질주주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더 이상 주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대상판결과 같이 여전히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주주를 주주로 본다면, 무의결권주식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지분비율(100분의 50 초과)을 산정할 때의 분모(分母)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과점주주이기 위하여서는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하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법이론적 근거는 실질과세원칙에서 찾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자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조세법상 차용개념인 주주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상법에서의 의미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한 종전 판례(대법원 1999.12.28. 선고 98두12161 판결)는 주주지위의 판단에 대하여 실질설을 취한 상법 판례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주주 또는 소유 개념은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3.3.14. 선고 2011두24842 판결)도 있었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주주지위의 판단에 있어서 종전의 실질설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별도의 논증이 필요하였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decision(2018du49376) ruled that the cancellation of the name trust and the transfer of the name to the real shareholder does not constitute an increase in the sharing percentage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It is assessed that this is based on the same conclusion as the previous ruling that the trustee of the name had a stake in the case of a trusted stockholder in determining that he is a oligopolistic shareholder.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2015da248342)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shareholders ruled that in the event of acquiring or taking over the shares of the company on the basis of a third party's name, only shareholders of the shareholders' name can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as shareholder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Supreme Court decisions(2018du49376 and 2015da248342). In other words, they would like to raise critical questions about the theory on shareholders' status which was adopted by Supreme Court could still be maintained in determining oligopolistic shareholders under the tax law, although the previous theory on shareholders status(substantive theory) was recently scrapped by a unanimous decision that adopted the formative theory. In the same vein, the Seoul High Court, which is the Judgment of Lower Cour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2018du49376), uses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2015da248342) to take the opposite view of previous tax law cases.
    The deemed acquisition tax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is a system in which, in principle,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actually acquires the assets of the entity and imposes the acquisition tax payment obligation at that rate (Article 105 paragraph 6 of the Local Tax Act). In November 29th, 1967, the deemed acquisition tax system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was introduced in South Korea to cope with tax evasions. However this legal system is still unprecedented in comparison,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Although there has been constant controversy over the deemed acquisition tax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acquisition of non-public corporation's shares gave rise to a de facto power to the shareholders.
    It is clear that the deemed acquisition tax system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which, in essence, may infringe on taxpayers' property rights, should be prudent in its operation as well.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shareholders" that is the requirement to apply the deemed acquisition tax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corresponds to “the borrowed concept” without a separate definition under the tax law.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borrowed concept,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s, the same interpretation as the civil law(civil act or commercial act) is consistent. In other words, if the tax law borrows the terms of the civil act or commercial act, it must follow the interpretation in the civil law unless it has a definition rule that sets a separate meaning in the tax law (unification theory).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2015da248342) ruled that only shareholders' who are registered on the shareholders registry of the company could exercise legally in relation to the company including the right to vote. This was assessed to have adopted the ‘formative theory’ on the judgment of the shareholder's status in the acquisition of shares under other names. In particular, the deemed acquisition tax system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considers “the right to vote” as a key element in the recognition of the status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Article 47 proviso of the Local Tax Act) and considers that those who have interests are not sufficient to hold them and are ‘actually exercising their rights as shareholders' (Article 47 Paragraph 2 of the Local Tax Act).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2015da248342) would suggest that real shareholders whose voting rights are not fundamentally available to the company should no longer be regarded as legal shareholders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apply the deemed acquisition tax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The legal basis of the deemed acquisition tax system is the Substance-over-form rule. If so, the meaning of commercial law should be the criterion in interpreting the concept of shareholders, which is the borrowed concept under the tax law.
    In particular, the previous case for the deemed acquisition tax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was not only explicitly using the commercial law precedent in which actual statements were made in the judgment of the shareholders, but there was also a case that the concept of ‘share' or ‘ownership'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same way as the civil law under the local tax law.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at least separate arguments were needed to maintain the previous ‘formative theory’ under the tax law despite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2015da248342).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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