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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제도와 흡수합병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율: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17520 판결 (Review of System of Deferral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Capital Gains Tax Rate in Merger by Absorpt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17520, February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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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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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제도와 흡수합병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율: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17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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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7권 / 4호 / 317 ~ 341페이지
    · 저자명 : 홍영표

    초록

    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외에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합병하는 경우’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하급심과 조세심판원의 판단만이 존재하였다.
    중소기업청과 과세당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개정취지를 근거로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한 반면, 납세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모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과의 관계를 근거로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기존의유예기간이 지속된다고 다투었다.
    대상판결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과 단서의 규정 내용, 형식,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처음으로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Prior to the pronouncement of the decision addressed in this paper,decisions issued by the court of lower instance and the Tax Tribunalwerethe only precedents regarding the issue of whether Article 9(1)of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Enterprises applies to a merger by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under a grace perio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of the Framework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rough absorption of anothersmall and medium enterprise, as opposed to the situation in which asmall and mediumenterprise merges by absorption of a business entitythat is treated as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uring the graceperiod. On the basis of the grounds for amendment of Article 9(1) of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Enterprise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taxauthorities set forth the interpretation thatwhere an small and mediumenterprise under the grace period merges by absorbing another smalland medium enterprise, the graceperiod becomes invalidated.
    However, the taxpayer set forth the argument that the grace periodcontinues if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under the grace periodmerges by absorption of anoth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n the basis of Article 2(3)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Enterprises, which is the primary law applicable to Article 9(1) of the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Enterprises. The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is significant inthat thiswas the first decision issued to clarify, onthe basis of Article 2(3) of the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its regulations,form and purpose,that Article 9(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does not apply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a grace periodthat merges by absorption of another small andmedium enterpri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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