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현대자동차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 (A Critical Comment on the Supreme Court 2008Du7465 Case Concerning the Abuse of Hyundai Motor Car’s Dominant Position Against Consignment - Contract Agenc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3권 / 1호 / 119 ~ 146페이지
· 저자명 : 주진열

초록

대법원은2010. 3. 25. 선고2008두7465 판결‘( 대상판결’)에서현대자동차가노동조합의반대등을 이유로 ① 9개 대리점의 거점이전 승인을 지연·거부한 행위, ② 100여 개 대리점의 169건의 판매원 등록을 지연·거부한 행위는 직영점·대리점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서 독점규제법제3조의2 제1항제3호의부당한사업활동방해, 즉시장지배적지위남용‘(시지남용’)에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공정위의 이 사건 처분은 제3호의 부당성을 가격 상승 등 경쟁제한효과로제시한 포스코 판결(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6개월 전에 결정된 것이고, 당시 공정위는 제3호의 부당성을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효과로 이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의 이 사건 처분 의결서 어디에서도 공정위가 포스코 판결의 효과주의 법리에따라 이 사건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효과를 증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행위를 시지남용이라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부당성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노동조합의 반대를 주로 반영한 원고의 행위는 직영점·대리점의 경쟁제한이고, 직영점·대리점의 경쟁제한이 포스코 판결에서 말하는 경쟁제한성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자사 자동차를 위탁판매하는 대리점과 경쟁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직영점·대리점의 경쟁을 제한하지도않았고, 설령 원고의 행위를 직영점·대리점의 경쟁제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쟁제한은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다른 자동차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구축한 유통망 내부의경쟁제한이므로 이를 바로 이 사건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효과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자사 자동차만‘위탁판매’하는 대리점의 판매활동을 방해하여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독점 의도를 갖고 거점이전 승인 또는 판매원 등록을 지연·거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서 원고 노동조합의 요구는 단순히 대리점과의 경쟁 회피가 아니라 대리점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하튼 원고 노동조합의 의도는 원고의 독점 의도와 구별된다. 대상판결은 포스코 판결의 효과주의 법리와 조화될 수 없는 결정으로서 시지남용 선례로서의 가치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the 2007 POSCO Case,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must prove any anticompetitive effect of the act in question in the relevant market to establish the violation of Article 3-2 (1) (iiii) which prohibits undue hinderance of other undertaking’s business as one type of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the 2010 Hyundai Motor Car (HMC) Case, the Supreme Court opined that HMC abused its market power against its consignment-contract agencies by suspending or denying the requests from its selling agencies that wanted to move its location, or to registrate its new salespersons. However, in the HMC Case, it is clear that FTC has never proved any anticompetitive effect of HMC’s acts in the question in the domestic passenger cars and small trucks market which was recognized as the relevant market. According th the logic of the HMC Case, HMC maintained and strengthened its dominant position in its own distribution network against its consignmentcontract’agencies.
However, first of all, HMC had reasonable business reasons for suspending or denying the requests from its agencies that wanted to move its location, or to registrate its new salespersons. Second, it does not make sense that HMC tried to exclude consignment-contract agencies in order to monopolize its own distribution network by the acts in question. For these reasons, the HMC Case can not be confirmed with the jurisprudence of 2007 POSCO Case that required FTC to prove anticompetitive effects in the relevant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