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課稅豫告 通知 누락과 課稅處分의 節次的 違法 여부 - 大法院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判決을 中心으로 - (Procedural illegality in omission of advance notice of taxa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52326 Delivered on April 15,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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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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課稅豫告 通知 누락과 課稅處分의 節次的 違法 여부 - 大法院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判決을 中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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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22권 / 2호 / 429 ~ 472페이지
    · 저자명 : 김세현

    초록

    대법원은 최근 조세부과처분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면서 제대로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연속하여 선고하고 있다.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거나,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 여부를 넓게 해석한다거나,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등의 판결이 그러한 예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의 연장선 상에서 최근 과세예고 통지를누락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바, 이 글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대상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대법원은 대상 판결에서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누락하여 납세자에게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 위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최근 조세 부과처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의 연장선에 있다. 조세행정에도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가준수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대상판결은 결론적으로 타당하다.
    우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과세예고 통지절차의 누락은 위법하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에 관한 사전적·예방적 권리구제절차라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대법원은 대상판결 선고 이후에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위 과세처분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았으므로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한 대상판결의 경우도 이를 무효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하자는 무효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 이후 하자를 보완한 후 피고가 재처분을 한다면 이는 적법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례제척기간 1년 이내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입법론으로는 대상판결과 같이 절차적 하자가존재하는 경우 하자의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제1호의 특례제척기간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ruled consecutively that the disposition of tax imposition of taxing authorities that do not observe the taxation procedure properly is illegal, emphasizing the procedural legality in disposition of tax imposition. For example, in relation to the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selecting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as subject of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despite the absence of any reasons for selecting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as subject of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is a violation of the rule of having to comply with the legal procedures; interpreted the extent of reinvestigation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a broader sense; or declared that the taxation that is based on the materials for tax assessment collected through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is illegal, if such an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was conducted for unjustifiable purposes, rather than for its original purpose of collecting the materials for taxation or verifying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that were reported.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handed down a sentence, on an extension of such a ruling, on whether the taxation that has recently been executed without advance notice of taxation is illegal or not (hereinafter, ‘the ruling’).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d the ruling that has recently been sentenced.
    The Supreme Court ruling showed in the ruling mentioned above, that taxation without giving any chance to request the pre-assessment review to taxpayer without advance notice of taxation, as mentioned above, is a violation of procedural rights of taxpayers and thus illegal as it has a grave procedural flaw.
    The ruling is on an extension of the consistent judicial precedents by the Supreme Court emphasizing the procedural justification in the recent cases of disposition of tax imposition. The ruling is valid, in conclusion, in that the principle of legal procedures under the constitution must be observed in tax administration, too.
    In the first place, even if there are disposition instructions or requirement for correction as a result of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the dependent must give advance notice of taxation to plaintiff to give an opportunity to request the pre-assessment review. Thus the omission of advance notice of taxation procedure is illegal and has a grave procedural flaw. In addition, the pre-assessment review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a proactive and preventive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on taxation. Since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above taxation case was a violation of procedural rights of taxpayers if the taxation was enforced before the taxing authorities’ claim of pre-assessment review or subsequent decision after giving the advance notice of taxation after the ruling mentioned above and the procedural flaws were grave and evident and thus nullified, it is reasonable to see the ruling as nullified as it omitted the advance notice of taxation. Therefore, the flaws in the ruling mentioned above must be considered as grounds of nullity.
    If the defendant requests re-disposition after supplementing the flaws after the ruling, this is legitimate, but if the period of exclusion lapsed. the request would be allowed within one year of special period of exclusion. But, in de lege ferenda, it is thought that the provisions on special period of exclusion of item 1 of Para. 2 of Art.
    26-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at can be applied to repair flaws if there are any procedural flaws like in the ruling above should be dele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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