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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Legitimate standard of accident due to work about commuting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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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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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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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13권 / 217 ~ 239페이지
    · 저자명 : 한경식

    초록

    출퇴근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이고 출퇴근 시각이 사업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출퇴근 사고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사업주가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없다는 이유로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산재보험의 생활보장 성격과 기능, 공무상 재해인정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자의 손해배상 성격과 기능에 중점을 두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발생한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와 판례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commuting accident is social danger closely connected with work because the commuting is a essential act for the work's accomplishment and the time of commuting is one-sidedly decided by the employer.
    Bu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commuting accident isn’t come under accident due to work in that the injured worker isn’t come under employer’s management and control unless the employer serviced commuting vehicles to the worker.
    Supreme Court judged according to compensation for damage without thinking over the security for life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the social equality between the legitimate standard of accident due to public affairs in the commuting accident.
    Therefore, it must be revised the law and the judgement for approve to industrial accident if the commuting accident was occurred in accordance with rational course and wa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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