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과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대법원 2015.12.13. 선고, 2013두19615 판결을 중심으로 - (VAT Tax Base Calculation regarding Handset Subsid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9권 / 3호 / 195 ~ 228페이지
· 저자명 : 안경봉

초록

단말기 공급주체와 보조금 지급주체가 동일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MTO)와 판매 대리점 사이의 휴대전화(MP) 판매 계약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MP의 소유권 이전에 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관한 계약 조건에 따라서, 대리점이 MP의 구매자인 반면, MTO는 MP의 판매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가입 계약에 따르면 최종 이동통신 사용자들에 대해서 MP의 판매자는 MTO이다. 불일치는 누가 MP의 판매자인지 하는 동일성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불일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불포함을 위한 몇몇 조건들을 정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관한 해석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가격 할인이 최종 사용자들을 위하여 MTO에 의해 단말기 보조금의 형태로 행해지는 반면, MTO가 MP 판매 대리점에 대해서 판매자라고 하는 계약상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MTO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그러나 단말기 공급주체와 보조금 지급주체가 상이한 경우 MTO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 용역거래가 아니라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매출에누리이어서 MT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이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다. 이 경우 MTO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공급의 반대급부를 감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통통신서비스에 대한 판매장려금에 불과하다.

영어초록

In case that handset supply subject and subsidy disbursement subject are identical, the most notable feature of the sales contract between MTO and selling agent lies in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MP. According to the contract terms, the MTO may assume the seller status of MP, whereas the agent is the buyer of MP. However, it is the MTO who is the seller of MP against the end-users in the mobile phone subscription contract. A sort of discrepancy is occurring in the context of identification about who is seller of MP. Such discrepancy is invoking interpretation issues regarding the rules specified in the value added tax law ("VAT law") which defines some conditions for the non-inclusion of tax base benefit. The problem in this case lies in the contractual fact that the mobile telecom operators (“MTO”) is the seller against the sales agent. Nevertheless, under Supreme Court precedent, handset subsidy, which MTO pay, should not be included in VAT tax base, because it corresponds to sales allowance of handset supply.
But, in case that handset supply subject and subsidy disbursement subject are not identical, under lower court precedent, handset subsidy, which MTO pay, should be included in VAT tax base, because it correspond to sales allowance related to handset supply, and not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transaction. In this case, handset subsidy, which MTO pay, is just sales incentives relating to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in that it only reduces consideration about handset supply to agent’s customer, and not consideration about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