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의 권위에 대한 두 가지 철학적 접근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 개념 (What is conscience?: Two traditions in the philosophy of conscience and the Korean judiciary branch’s approach to consci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22권 / 2호 / 239 ~ 304페이지
· 저자명 : 최성호

초록

양심이란 무엇인가? 윤리적 혹은 법적인 관점에서 양심은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시대의 철학자나 법학자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오래된 숙제와 같은 질문들이다. 특히나 엄격한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될 때 그 질문들은 단순히학자들의 사변적 질문에 머물지 않는다. 그에 대한 답변이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직접적인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학계가 이 오래된 숙제에 대하여, 그 긴급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양심에 관한 철학 문헌들은 아퀴나스, 칸트, 헤겔과 같은 개별 철학자의 양심 개념을 소개하는 것에 머무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반면 법학계는 양심 개념에 대한 철학자들의 논의에 오직 인색한 관심만을 표명할 뿐이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대한 법학적 이해와 양심에 관한 철학적 통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양심 개념을 심도 있게 성찰하는 학술적 작업이 부재하다는 말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학술적 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그리고 그것의 부재에 대한 필자의 응답이다. 본 논문은 먼저 상식적 양심 개념을 소개한 뒤, 그것이 우리의 내심에서 모종의 도덕적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관찰할것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양심이 우리의 내심에서 지니는 이러한 권위에 대한 철학자들의 사유를 추적할 것이다. 양심의 권위에 대한 주지주의, 주지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자의 도전, 그리고 양심의 권위에 주지주의에 대한 대안으로등장한 주의주의가 차례로 논의될 것이다. 그 과정에 토마스 아퀴나스, 임마누엘 칸트, 애덤 스미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버나드 윌리암스, 마이클 샌델 등 다양한 사상가들의 양심관이 소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관을 검토할 것이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관을 가장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 양심관을 양심의 권위에 대한 주의주의적 접근으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의주의적 접근이 직면한 중요한 이론적 도전을지적하며 논문을 마감할 것이다.

영어초록

What is conscience? From a moral or legal perspective, what importance does conscience hold? They are important but difficult questions that philosophers and legal scholars of our time can’t just dodge. Further, these questions are not merely questions of scholarly interest only in a country where a strict conscription system is in place, for it will have a life-changing impact on individuals how we answer them.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academic community in Korea has put an effort on answering the questions as much as it should do in the light of their urgency and gravity. Philosophers commonly rest content to introduce individual philosophers’ views of conscience such as Aquinas, Kant, Hegel, etc.
Meanwhile legal scholars have shown only scanty interest on the philosophy of conscience. Research work that examines issues about conscience such a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s by combining a competent knowledge of the context and history of the Korean judicial system and an extensive understanding of philosophers’ effort to understand the nature of conscience is badly needed. This paper is a response to this need. In this paper, I will first show that conscience commands a certain authority in our mind. Next, I give an overview of what philosophers have said about the authority of conscience. Intellectualism, the relativistic challenge against intellectualism, and volitionalism will be discussed in this order. It will feature Thomas Aquinas, Immanuel Kant,Adam Smith, Sigmund Freud, Bernard Williams, and Michael Sandel. In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legalize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s. In its sentencing letter, it presents the most systematic and detailed account of conscience that has ever been provided by any judiciary organizations of Korea. I will scrutinize and classify it as a version of the volitionalist approach to the authority of conscience. I will close the paper by pointing out that volitionalism has its own share of difficul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