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원인에 관한 질적 연구 -동태적 모델에 기반을 둔 틀분석-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asons for Non-take-up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cheme -A Framework Analysis Adopting a Dynamic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7권 / 1호 / 143 ~ 167페이지
· 저자명 : 허용창, 한경훈, 김동진, 문혜진

초록

본 연구는 서울에 사는 비수급 빈곤층의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기초보장 신청 경험을 van Oorschot(1996)의 동태적 모델에 기반을 둔 틀분석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비수급 빈곤의 원인을 고찰한 질적 연구이다.
틀분석에 의한 비수급의 원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보장의 신청을 고려하기 전 단계인 ‘진입 단계’에서 일부 비수급 빈곤층은 제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책 이해도가 낮아 기초보장 신청 의사를 갖지 못하였다. 신청 탈락자(혹은 수급 중지자)도 탈락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생계곤란에도 불구하고 탈락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갖추어 재신청할 의사를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둘째, 신청을 고려하는 ‘선택 단계’에서는 낙인 효과로 인해 신청 포기 사례를 확인하였다. 주로 근로능력자를 중심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에 대한 자존심 하락과 그로 인한 신청의 단념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주민센터에 들러 신청 절차에 착수한 ‘신청 단계’에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신청의 중도 포기 현상이 확인되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한 신청 중도 포기는 가구원 증명 등 까다로운 증빙서류, 부양의무자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미제출, 결정통지까지 긴 조사기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넷째, ‘결정 단계’에서는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미충족으로 인해 탈락하여비수급자에 머무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복잡한 선정기준, 까다로운 수급자격 증빙서류, 엄격한자산조사로 대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복잡성에서 기인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비수급의 동태적 모델에 의거해 진입부터 결정까지 주요 단계별로 비수급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선정기준 외에도 신청과정에서 신청자가 직면하는 행정적인 애로사항을개선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o examine the reasons for non-take-up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cheme by interviewing the non-take-up in Seoul and analyzing data with the framework analysis grounded on van Oorschot(1996)’s model. Key findings from the framework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non-take-up occasionally takes places in the stage of threshold, because the poor lack of information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Even some applicants hardly understand why they are not eligible for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Second, several interviewees gave up the application to the scheme in the stage of trade-off, due to stigma to beneficiaries from the public assistance.
Particularly, some working-age interviewees who suffer from a lack of self-esteem tend not to apply for the scheme. Third, some interviewees withdrew their applications in the stage of application, because of the complicated process. The complicated process concerns a number of issues faced by the applicants such as evidential documents, consent from parent or offspring for means test, and a long waiting period. Finally, some applicants stay at non-take-up in the stage of screening, because they fail to meet core criteria to be beneficiaries. This mainly stems from the complex policy design including complicated criteria, heavy evidential documents, strict means test. In summar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reasons for non-take-up in a comprehensive manner with a dynamic model of non-take-up. Key findings from the study indicate that the public scheme should be institutionally reformed to reduce current administrative inconvenien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