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의 가상성 인식에 따른 사회유대와 사이버범죄의 관계 : 두 대립가설의 검증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Bonds and Cyber-crime across the Perception of Virtuality in Cyber space : Testing Two Contrasting Hypothe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25권 / 1호 / 185 ~ 204페이지
· 저자명 : 이성식

초록

본 연구결과는 사이버공간이 가상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에서 사회유대와 사이버범죄의 관계가 큰 것을 나타내 현실연장가설보다는 통제부족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공간을 가상의 공간이라 생각하면서, 평소 도덕적 신념이 낮고 학교공부에 관여도가 낮은 대학생이 사이버범죄를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공간을 가상의 공간이라 보고 현실규범에 얽매이지 않아 범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사회유대마저낮을 때 통제되지 못해 사이버범죄를 더 저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을 가상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친구와의 애착유대가 오히려 사이버범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구와의 유대가 범죄를 통제하기보다는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학생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죄책감없이 재미삼아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경우 사회유대요인들 중 부모애착 요인은 가상성과 상관없이 그 영향작용이 낮아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의 부모의 영향이 작음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가상성이 중간정도인 경우에서는 오히려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사이버범죄를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학생들이 현실에서는 그 가능성은 낮지만 그 욕구를 사이버공간에서 해소하는 것은 아닌지로 해석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tests a social control theory and a conditioning effect of social bonding variables on cyber-crime across the perception of virtuality in cyber space. There are two contrasting hypotheses: the first hypothesis is that the effects of social bonding variables are high when the perception of virtuality is low; and the second hypothesis is that the effects of social bonding variables are high when the perception of virtuality is high. Using data from 762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2012, results support the second hypothesis in that the effects of social bonding variables such as moral beliefs and commitment to scholastic activity are significant when the perception of virtuality is high. This results imply that those who have a high probability of cybercrime in their perception of virtuality are more likely to commit cybercrime when they are not controlled because their bonds are low, while they are controlled when they have high moral beliefs and commitment to scholastic activi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