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評釋]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 (A Study on Membership Qualifications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 Judgement 2022DU51901 held by Supreme Court on August 18, 2023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2호 / 157 ~ 176페이지
· 저자명 : 김웅

초록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소위 ‘지분쪼개기’ 문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대상판결이 있기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인의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의 인정여부에 대해, 현행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일부 하급심 사이에 다른 시각이 존재하였다. 특히, 이러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소위 ‘지분쪼개기’와 결부된 경우, 인위적 토지등소유자 수의 증가로 인해 조합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러던 중 이번 대상판결은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기존 논란이 입법적으로 해결한 이후 판시된 첫 대법원 사례로서 향후 관련된 사안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의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은 ‘지분쪼개기’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지분쪼개기’ 방식이 당해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수를 부당하게 증가시켰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들이 조합원 자격에서 행사한 의사표시는 전체 조합동의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러한 토지등소유자 수의 인위적 증가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원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나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된다면, 도시정비법이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제도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Among the problems that arise in redevelopment projects, the so-called 'share-splitting' in relation to membership is an important part. Prior to this Supreme Court decisi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tatus of a member of a partnership is recognized by a number of transferees who have transferred ownership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nership, there was a difference of view between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present article and some of the lower courts. If the controversy over membership is related to the so-called 'splitting of shares', the artific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landowners can distort the decision-making of members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method of splitting shares unjustly increased the number of landowners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and stated that their will should be excluded from the total percentage of association consents, and furthermore, it provided grounds for considering such an artific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landowners as an illegal act. The redevelopment project is an important issue that has a lot of impact on the property rights of its members. If research on the qualifications of members continues, it is expected that the Urban Development Act will help grow into a system that reflects the true intentions of the members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