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독점규제법상 필수요소조항의 적용가능성 (대상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5709 판결) (Applicability of Provisions on Essential Elements under the Act on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07.10
26P 미리보기
독점규제법상 필수요소조항의 적용가능성 (대상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5709 판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8권 / 3호 / 281 ~ 306페이지
    · 저자명 : 김권회

    초록

    도입후 어언 5년 가까이 지났지만 필수요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학문적 또는 실무적 분석이 축적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상판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5709 판결)은 독점규제법상 필수요소개념이 이루어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설비개념을 적용하여 내린 최초의 심결에 대한 역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다. 여신전문금융업자들이 그들의 신용카드사업을 위하여 구축한 신용카드가맹점공동이용망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으나 그 이상 논리적 분석을 전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반해 서울고등법원은 그 판결에서 신한은행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구히 경쟁열위상태에 처할 위험이 있으므로 동 공동이용망은 신한은행의 카드사업에 필수적이고 신한은행 스스로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필수설비적 성격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시는 필수요소에 대한 독점규제법 조항을 충실히 적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이런 판단에 대하여 아무런 비판 없이 공동이용망이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시하여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필수설비에 대한 거래강제가 공정경쟁의 촉진과 중복투자의 방지효과를 가져온다고 한 점은 그 논리적 정연성을 떠나 필수설비개념을 우리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Even though almost 5 years have passed since its introduction, there has been insufficient accumulation of scholarly or practical analyses regarding the provisions on "essential elements." The case at issue (Supreme Court case no. 2003du5709, decision rendered August 19, 2005) is the first case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KFTC") used the term of "essential facilities" since the concept of essential elements or facilities was introduced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MRFTA") and indeed the first case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applied the concept of essential facilities. In the instant case, the KFTC viewed the credit card joint use network constructed by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companies for their credit card business as having the characteristics of an essential facility, but no further analysis was developed. In contrast, the Seoul Appellate Court held that, if Shinhan Bank does not use the network, it could be placed in a perpetual inferior position as a competitor, and therefore, the network was essential to Shinhan Bank's credit card business and that it is not possible for Shinhan Bank to construct the network on its own, and therefore, the network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essential facility. Such holding by the Seoul Appellate Court can be viewed as an attempt to actively apply the provisions of the MRFTA regarding essential position. Regrettably, however, the Supreme Court merely acknowledged that the network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essential facility without any particular criticism of the Seoul Appellate Court's holding. However, the holding of the Supreme Court that mandatory access to essential facilities promote fair competition and reduce redundant investment can be viewed as significant in that, apart from the rational soundness of such point, the Supreme Court has at least recognized the concept of essential facilit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익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