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민주헌법관과 촛불시위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두 유형의 실험실을 돌아보며 (Reth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Tradition and Democracy: Democratic Experimentalism and Candlelight Vigil in South Korea)

3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7.12
39P 미리보기
민주헌법관과 촛불시위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두 유형의 실험실을 돌아보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4권 / 3호 / 101 ~ 139페이지
    · 저자명 : 김기영

    초록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국가간 경쟁시대에 있어 국가의 효율성과 이미지의 문제는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념과 철학의 혼란시대가 잦아들면서, 문명간 충돌이 새로운 국제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 환경은 우리의 공적 사적 생활 모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반환경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양화 경향화 (傾向化) 현상은 헌법전통에 대한 도전이자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자유국가로부터 급부국가로, 그리고 뉴 밀레니움 시대에 이르게 된 현재 우리는 헌법전통과 민주주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 한다. 법 내지 권리와 정치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중세 신의 시대나 근세 왕권신수론 시절에는 민주주의 또는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시민의 권리란 상상할 수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부르조와 민주주의 혁명은 새로운 세상을 가져 왔고,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문헌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거나, 왕을 형식적 군주로 전락시키고 헌법관행과 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헌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탄핵과 촛불시위는 우리의 헌법관행이나 정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다. 이에 도프와 사벨의 이론체계에 입각하여 헌법전통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경험론적 실험적 관점에서 규명하고, 그 의의를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등의 시간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를 선진국 헌법이론인 민주헌법관에 비추어 그 차이점과 한계를 생각해 보고, 헌법전통을 유지하고 국가발전의 계기를 이룰 수 있는 조화로운 헌법시스템으로서 민주헌법관을 상정해 보려 한다.

    영어초록

    In the midst of rapid transformation and interstate competition within the global village, the effectiveness and prestige of national government should be any priority to measure a good order of constitutional democracy, especially for the nations to be called on service provision and public welfare. The times of ideology and philosophy had waned while the diverse civilizations clash, in which the technological advance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 inflict a tremendous change for the private and public mode of our contemporary livings. In fact, the increasing diversity and volatility of community has brought the crisis and challenge against the constitutional tradition. In this backdrop, the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those two values embedded on the states of modern constitutionalism-limited toward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through this new millenium. The law or right and democracy as a political ideals is not futile merely with tweaks, but foundational or inseparably entwined into the value system of modern minds. We can be clear if to imagine of the times for the divinity of monarchy or feudal piety. The civil revolution for modern constitutionalism created a new order of society and nations began or manage to practice their national politics and administration on its basis. The recent tumultus in South Korea, stretching from the candlelight vigil through the impeachment and incrimination of lady president, actually imprinted a deep wake for the politics of Koreans. In this line of thought alignment, the concept of democratic experimentalism engrafted with the rule of constitution was revisited that could give a lesson as a sedative meliorism for the radicalism or mob politics. Additionally, I presented some of brief evaluation about the Korean ways by gathering my thoughts on the candlelight vigil. Despite both of strengths and weaknesses on the theory of democratic experimentalism, I cordially suggest that it could work as a model to meet the increasing need of national competitiveness, participation, information sharing and learning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embedded on the constitutional tradi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