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입법의 타당성 검토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 (A Legal Study on Mandatory off-days on Large Discount Sto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6권 / 1호 / 258 ~ 278페이지
· 저자명 : 이혁

초록

유통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이다. 상품과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제조자에서 재판매자로, 유통채널의 상위단계에서 하위단계로 판매되고 이전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은 법리적․입법적 논쟁은 물론 유통산업의 가치사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이사건 영업규제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한 경제규제라는 전제하에, 장래의 규제 효과가 확실히 담보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만약 규제의 시기가 늦춰져 시장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객관적 경제 분석이 아닌 ‘일반적인 상관관계’와 ‘통상 예측가능성’을 근거로 규제의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산업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영업규제 이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며 규제대상인 대형마트 역시 정체 내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편의점, 온라인쇼핑 및 프랜차이즈 분야는 매년 10%가 넘는 괄목할만한 성장수치를 보이고 있어, 법원이 규제 미비로 우려했던 ‘시장의 왜곡현상’이 규제발동 자체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규제가 외견상 사회적 목적을 표방하지만 실은 유통시장의 경쟁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규제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시장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형마트 역시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통채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유통관련 규제입법은 유통산업의 발전이라는 전체적․통시적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Distribution is the flow and sale of goods and service from a supplier and a manufacturer to a customer in the chain of distribution. Since the Supreme Court held on November 19, 2015 that Article 12-2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Act”) was not void, there was a lot of controversy going on. The Article 12-2 of the Act, Mandatory a limit on business hour and off-days on Large Discount Stores and Super Supermarket(hereafter referred to as ‘Large Discount Stores’), was legislated on January 17, 2012. The Supreme Court, under the premise that the business restrict was an economic regulation based on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ruled the validity of the regulation based only on general correlations and normal predictability. However,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sales of small businesses and traditional markets have been steadily decreasing since the 2012 business regulations of Article 12-2. Large Discount Stores regulated by the Act have been also stagnant or declining, while convenience stores, online shopping and franchise sectors show remarkable growth rates of over 10% each year. These statistics are suggesting that ‘market distortions’ may have been caused by unprecedented regulation. In the Act, the business regulation is an outward social purpose, but in fact it is an economic regulation that affects the competition and structure of the distribution market. So a thorough review of the impact on the market should be preceded to reduce market distortions. Large Discount Stores, like traditional markets, are just one distribution channel. Regulatory legislation related to distribution should be review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