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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 (All - inclusive Share Swap and the Denial of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Calculation - the supreme court case of 2012Du25248 decided on November 27,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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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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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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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29권 / 3호 / 357 ~ 401페이지
    · 저자명 : 이정란

    초록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판결에서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을 고가매입한 행위에 대하여 자산의 고가매입이라는 손익거래가 아니라 기타의 자본거래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가매입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할 경우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 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2011두23047 판결을 그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불공정한 주식교환으로 인한 완전모회사의 주주와 완전자회사의 주주 사이의 이익분여에 관한 규정이고, 완전자회사 주식을 매입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주주 간 거래에 적용될 내용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논리적 구조에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세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다면,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을 고가매입한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완전자회사 주주는 완전모회사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적용에 따라 배당 등으로 처분된 시가초과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또한 완전모회사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는(상증세법 제42조의2) 이중적인 과세구조가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여 완전자회사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증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주간의 증여세를 우선 과세하고, 완전모회사가 동일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는 ‘배당’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조정방안이라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case 2012Du25248 decided on November 27, 2014, it stipulates that the behavior of complete parent company that buys complete subsidiary’s shares at the higher price than their market price is not regarded as profit and loss transaction but other capital transaction. Therefor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that if there is the amount which is included as taxable income where stocks are evaluated higher than their market price through the denial of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calculation, this amount shall be disposed of as other outflows, based 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rticle 88, Section 1, Clause 8.
    It is ba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23047 covering that 'donation of profits which acquired from the transaction of increasing the capital of a corporation' such as the all-inclusive share swap should be taxed, applying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rticle 42, Section 1, Clause 3. However, whil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rticle 88, Section 1, Clause 8 states the corporate capital increase between shareholders of complete subsidiary and those of complete parent company where there is unfair share swap, it does not denote the corporate capital increase between shareholders of complete subsidiary and complete parent company. Hence, the target decision's resonable judgement may be flawed.
    According to applying Tax Law, Corporate Tax stipulates that income tax is imposed over shareholders' capital increase of complete subsidiary company as bonus which i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consideration and market price for the profit from high price purchase of complete parent company. This is regulated by the denial of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calculati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rticle 88, Section 1, Clause 1). Furthermore, even if this case is one transaction, gift tax is also imposed over capital increase from shareholders of complete parent company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rticle 42, Section 2). Therefore, if one transaction simultaneously falls on taxable articles of Income Tax an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may be caused.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of double taxation, firstly, gift tax shall be imposed over shareholders' the profit of gift in high price disposal of assets to complete subsidiary company according to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rticle 42, Section 2. Considering the same transaction of complete parent company, it should be disposed of as other outflows, not dividends in terms of applying the denial of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calcul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is one kind of resonable adjustment of taxation and related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not to be imposed in dou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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