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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변수의 존재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평가: 두 모형의 적용을 통한 비교분석 (The Existence of Exogenous Variables and the Efficiency Evaluations of Local Public Servic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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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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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변수의 존재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평가: 두 모형의 적용을 통한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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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47권 / 1호 / 159 ~ 182페이지
    · 저자명 : 강은숙, 김종석

    초록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단순 DEA 접근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간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가 존재할 경우, 단순 DEA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3단계 DEA 접근방법을 개발하여 단순 DEA 접근방법이 지닌 한계를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제의 시행이후 지방정부의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효율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각각의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단순 DEA모형의 적용결과 지방자치제와 효율성간에는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단계 DEA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외생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DEA를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simple DEA is the usual analytical tool for the evaluation of the technical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It only utilizes the information about inputs and outputs. If exogenous variables affecting the techn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exis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must be misleading. In this paper, a new three-stage DEA model is developed that can handle the problem of the simple DEA. In the first stage, the effect of exogenous variables is regressed out. In the second stage, the output amount is adjusted, and, in the final stage, the DEA is conducted between the original inputs and the adjusted outputs. The two methods, the simple DEA and the new three-stage model, are applied to the waste disposal service in order to see whether the institution of local autonomy favors the improvement in technical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Surprisingly enough, but not unexpectedly, the simple DEA answers in the affirmative, contrary to the three-stage model, which answers in the negative. This means that we have to check prior to the simple DEA whether a set of exogenous variables intervening in the technical relationship between inputs and outputs exists, especially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public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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